독일 전자카드와 각국의 스마트카드 사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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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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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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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카드 및 신분증을 하나로 통합 : 전자정부 서비스에 접근가능한 공통의 단일 전자카드를 구현할 계획
동 전략은 전자카드 이니셔티브와 사회보장 및 조세 영역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접속 등을 조정하고 있음
독일 전자카드 도입 과정
1977년 시도 : 9개월 후 기술적 문제로 중단
1987년 이후 : 비스바덴에서‘AOK’카드 사용(전자처리는 아니나 자료중계가 가능한 수준)
1988년 : 보건의료개혁법에 카드도입, 카드내용 명시
1991년 : IC카드 시범시행 결과 긍정적 평가(전산화 가능, 의료기관 전산화 촉진)
1993.4.1 : 1단계 3개 지역 첫 시행(외래병원 기기 도입 지원, 대국민 홍보 실시)
1995.1.1 : 독일 내 전 지역 시행(2단계 도입)
평가
일반적 평가 : 75%가 긍정적, 행정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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