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한국경제의 성공요인 현대 중국의 시장과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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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경제성공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으로 나누어 알아보겠다.
(1)공급측 요인
노동 공급량: 노동공급은 노동의 양과 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노동공급량은 취업자수와 이들의 평균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취업자수는 총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의 크기에 의존한다. 또한 취업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로 사회적 관습이나 법에 의해서 결정되며, 부수적으로는 노사간의 제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평균노동시간이 1970년 52시간에서 1986년 55시간으로 증가해 왔으나 그후 감소하여 2001년에는 48시간으로 적어졌고 최근에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40여년간 취업자수와 노동시간을 함께 고려한 총 노동공급량은 증가해 왔다.
노동의 질―교육: 노동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더라도 노동의 질이 향상되면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어 생산가능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대체로 한 국민경제에 대한 노동력의 질을 측정하는 가장 알기쉬운 지표는 교육수준이다. 노동자에 대한 직업 및 직장교육은 생산성 증가를 가져온다. 일반학교 교육도 모든 직종에서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에서의 직업교육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폭넓은 혹은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가용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진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교육의 효과가 실물자본재에 대한 투자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열이 세계 최고수준이어서 그 결과로 우수한 근로자층을 형성시켰고 각종 경제활동을 능숙히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투자와 자본축적: 기업 경영자들은 어떤 투자계획이 있을때,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이 투자자금의 기회비용, 즉 시장이자율보다 클 때 그 투자에 착수한다. 그러므로 만약 저축률이 높은 국민경제라면 이자율이 낮게되어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저축은 그 기업이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데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저축률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계획의 착수와 공업화 직전에 따른 정부와 민간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에 힘입어 자본축적이 가능했던 것은 국내에서 조달하지 못한 투자자금을 외국에서 빌려온 돈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고속도로, 항만, 수도시설,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생산비를 낮춤으로써 총 공급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
기술진보: 경제학자 슘페터가 “기술혁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 이라고 주장했듯이 기술진보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서 한 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주요인이 된다. 그러면 기술진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는 보다 많은 생산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예를들면 신제품계발, 생산방법개선, 시장개척, 경영관리방식변화 등이 있다. 또한 기술진보는 기존의 자원을 다른 방법이나 다른 조합으로 사용할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자본설비에 채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진보는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기술진보는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치는 과정으로 R&D 투자가 요구된다
♣발명: 신제품의 개발이나 기존제품의 생산공정 개선

♣혁신: 발명을 실제 생산에 응용하여 상업화시키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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