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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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일본의 시사 잡지에서 접하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난 말입니다. 한국말 위협을 일본말로는 순서가 바뀌어 쿄오이(きょうい=협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머릿수만 많고 빈곤한 나라 중국이 머릿수도 많고 경제력 있는 나라로 변해감에 따라, 결국에는 일본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일본의 우려가 담겨 있죠. 그런데 어떤 나라의 경제성장이 주변국에게 부담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중국인 전문가들은 이 표현에 대해 큰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놓고 주목하는 부분은 표현이야 어땠든, 또 일부 일본평론가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중국경제의 성장이 일본에만 영향을 주는가? 라는 점입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형태로 전해져올 것이며 그 점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가 없으면 단지 중국경제가 커진다.는 얘기 하나에 위협부터 떠올리며 보수적으로 행동하여 결국 상대의 반발만을 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중국경제의 성장이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양국경제가 보다 깊은 상관관계를 맺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산업구조와 위안화 절상, 환율과 수출 면에서 접근해보자 합니다.
2. 본론
1. 중국경제성장
1)중국경제성장의 배경과 원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중국경제가 왜 지금(적어도 1990년대 이후)와서 그 성장을 주목받느냐? 입니다. 1980년대 말까지도 나름대로 성장을 해왔는데 왜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목을 받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는 내정의 안정과 유통망 정비입니다. 정치가 불안한 나라에는 외자는 물론 국내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또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수송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나라는 작은 시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80년대 말까지의 중국은 사실상 소국 소비시장의 역할밖에 해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정부가 직접투자(물론 합병의 형태로)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점입니다. 임금이 싸다는 매력에 끌린 외자가 중국으로 몰렸고, 한국기업도 1992년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서서히 투자를 늘렸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90년대는 미국을 제외하고 전부 불황분위기였습니다. 자본회전과 판매가 신통치 않아 고민하고 있는데 돈 투자해라 하고 외치는 지역이 등장하므로 외자입장에선 반가웠음에 분명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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