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의 전략 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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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동아시아지역에는 지역통합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나 정책 선언이 나오면서 공동체 구축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일본의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동아시아공동체’(EAC : East Asian Community) 건설을 제안하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러드(Kevin Rudd) 전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APC : Asia Pacific Community)를 제안하는 등 경쟁적으로 지역통합의 필요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나 관계국의 입장과는 별개로 현재까지의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담론과 그 제도화의 진전은 사실상 ASEAN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ASEAN은 이미 1990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Mahathir Mohamad) 전 총리가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 East Asia Economic Group)을 제안한 이래,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취해 온 다양한 이니셔티브들, 즉 ASEAN 확대외상회의(ASEAN-PMC : Post Ministerial Conference), ASEAN 지역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 ASEAN+3(APT : ASEAN Plus Three),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 등은 이 지역의 통합논의와 그 제도화의 과정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향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사실상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제도화 논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추동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강대국인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약소국의 연합체인 ASEAN이며, 양국의 패권경쟁이 치열하고 갈등이 클수록 ASEAN의 역할 공간은 그만큼 더 커진다는 점에서 지역통합에 대한 ASEAN의 중추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한 ASEAN의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97년 태국 발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ASEAN의 전략을 연구하고자 한다. 즉, 1부에서 ASEAN이 설립된 1967년부터 동아시아 금융위기 전인 1997년까지의 전략을 분석하고, 2부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직면한 ASEAN의 운영방식과 전략에 대한 대내대외적 도전과 그에 대한 ASEAN의 발전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ASEAN의 발전 전략은 ASEAN 역내 국가들 간의 전략과 한중일 등 역외 국가들을 상대로 한 전략으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Ⅱ. ASEAN의 설립과 발전요인
1. ASEAN의 설립배경(갈등처리 메커니즘과 안보공동체로서의 ASEAN)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1946년 필리핀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장기간의 서구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그러나 서구제국주의에 의해 임의로 만들어진 국가단위는 이 지역에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를 가진 국가형성을 가져왔다. 이러한 식민지유산은 독립 이후 대부분의 동남아국가들에게 국내적으로 사회회적 갈등과 정치경제적 불안을 가져왔으며 또한 공산주의세력의 도전은 국가형성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독립이후에도 동남아국가들은 옛 식민지지배국가와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 국가 간의 관계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냉전체제의 확립은 동남아국가들에게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 시기의 지역협력은 강대국에 의해 주도된 시도와 동남아국가의 자발적인 시도로 나누어볼 수 있으나, 이 두 지역협력체는 참여국간의 갈등과 영유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초기 단계에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1965년 인도네시아 수카르노(Sukarno) 정권의 퇴진은 말레이시아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위협을 통한 ‘대결정치’의 종식을 가져왔고, 필리핀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유화정책’은 지역협력의 여건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정부 간의 적극적 왕복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ASEAN은 1967년 8월 8일 창립 기본문서인 방콕선언문(Bangkok-Declaration)을 채택함으로써 설립되었다. 방콕선언은 회원국 간의 경제발전과 사회문화적 교류의 증대를 아세안의 설립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SEAN의 설립은 그 보다도 지역협력을 통해서 지역안보의 강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협상력 증대 및 국내 정치안정이 더 큰 동기였다고 볼 수 있다. 즉 ASEAN의 창설은 지역분쟁이 소모적이고 자멸을 초래한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전쟁방지와 갈등처리를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고자 했던 5대 창립 주도국들의 소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연대는 미래를 위한 희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경쟁이 무익하며 어리석고 손실이 컸다는 공통인식을 갖게 해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외부의 위협에 공동대처하고 강대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공동전선을 전개함으로써 교섭능력을 증대시키며 협력을 통한 승수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냉전 상황에서 국내의 공산게릴라와 인도차이나 공산권의 위협에 공동대처 해야 할 안보적 필요성 및 규모의 경제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개발의 상승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의 구조적 불균형과 관련하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적 침투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온 것이다.
<표 1. ASEAN 안보공동체의 기반이 된 정치안보협력 사항>
협정(선언)명
체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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