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판례 요약

판례에 따름)① 조약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② 조약에 의하여 처벌을 가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은 국내 법원의 재판규범이 된다.④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한 다자간 조약은 대한민국이 당사국이 아니어도 국내에서 효력이 있다.⑤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체결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위증죄3) 허위표시죄(양벌규정)4) 사위행위죄(비친고죄이고 침해죄와 같이 양벌규정이 적용된다.)5) 비밀누설죄6) 과태료* 심판 및 소송1. 심판(1) 의의특허법상의 심판이란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합의체가 대법원의 최종심을 전제로 거절결정, 특허 등의 처분에 대한 쟁송을 심리판단하는 준사법적 절차를 말한다.(2) 근거행정기관이 최종심으로 재판을 할 순 없지만 전심으로서의 심판은 할 수 있다고 한다. 특허에 관한 쟁송의 처리에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형법 제152조 【참조판례】대법원 1972.8.29 선고, 72도1549 판결 1980.4. 8 선고, 78도2026 판결 1982.9.14 선고, 81도105 판결 【당사자】피고인 김근배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욱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6.8.22 선고, 86노133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위증죄, 낙태죄, 업무방해죄등 (신호진,「형법요해 제5판」, 문형사, 2008, 93면)으로서의 보호이다.(3) 명예감정명예감정이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말한다. 명예감정은 얼마든지 과소,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형법의 보호대상으로 하기에는 적당치 않다.2. 명예의 주체(1) 자연인 및 사자(死者)① 자연인 : 모든 자연인이 명예의 주체가 된다. 유아, 정신병자, 범죄자를 불문한다. 그러나 태아는 제외되지

판례 있음원칙적으로는 변화를 보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10조(불고지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다른 것에 관해서는 이전과 거의 다르지 않다. 문제시 되는 조항중 하나인 2조의 정부참칭이 국토참절과 같다고 인정하였으며 선전, 고무를 혼자하면 무죄이나 연계되면 유죄라는 식으로 이전에 문제시되어왔던 조항들에 대해서도 신설조항과 현존 형법의 폭넓은 해석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공백을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