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윤리] 모의재판 보고서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사건

즐거운사라 사건에서, 음란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고, 음란이란 일반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패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대판1995.6.16 94도2413)② 비판이에 대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김일수,서보학,형법총론,69면)3. 음란성의 판단

사건은 김인규가 무죄판결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서 유교적 사고가 뿌리 박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음란성의 논란이 되는)이 예술적 가치로 인정받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5. 결론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모의 재판의 보고서에서 우리는 2005년에 있었던 미술교사 김인규 씨의 사건을 통해서 미디어 상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컨텐츠 중에서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 컨텐츠들이 어떠한 것들

미디어법’이라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규제조항이 승인되었다. 불법적인 정보가 유통되도록 방치한 ISP를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법은 ISP가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가 분명치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미 국96년 2월 1일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 CDA)이 미 의회에 통과했다. 이는 넷 상의 음란물을 금지시킴으로써 어린이를보호하고 포르노를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이를 어기고 포르노를 게시한 사람에게 10만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

윤리를 제시하거나 인생에 대한 폭넓은 문제를 제기하여 강한 인생의 메시지, 뚜렷한 주제의식을 가진 영화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선 일반화 된 틀은 거추장스러운 족쇄일 수 있다. 탈일반화를 지향하는 엽기적인 소재를 재료로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가 아닐까. 앞에서 분석하고 음미했던 은 뚜렷한 주제의식과 강한 인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등 예술적인 작품이

보고서를 쓸 때마다 사회전체의 질서를 생각해야만 하는 그리고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오히려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가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여도 우리 사회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없다. 가장 좋은 상황은 어떠한 제한도 규제와 검열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