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개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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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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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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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교육개방의 배경
Ⅲ. 우리나라 교육개방 과정
Ⅳ. 교육개방 찬성 및 반대 의견
Ⅴ. 입장 정리
Ⅵ. 결어
『참고 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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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보성초 교장 자살사건과 더불어 교육계 갈등의 주요 이슈였던 ‘교육개방’이 또다시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교조 등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개방저지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열어 교육부가 발표한 경제특구 교육개방안은 사실상 교육개방 전면허용과 다름없다며, 이 같은 조치는 인력유출과 학문종속은 물론 공교육 붕괴만을 가속시킬 뿐이라고 개방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개방저지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 한편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각종 공청회를 열고, 교육부총리 퇴진운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등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교총 황석근 대변인도 국내 공교육이 취약한 상황에서 교육개방은 반대라며 교육개방 시기상조론을 폈다. 최승호 기자(2003/10/7)「전교조·시민단체 "공교육 붕괴만 가속" 총력 저지투쟁 선언」
이렇듯 교육개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상품’교역을 시작한 이래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즉 교육을 여타의 서비스상품과 동일하게 다루는 WTO 교육개방이 세계적 대세라는 주장이 붉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교육개방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교육개방의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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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교육연대 홈페이지 - http://eduright.net/
* 진보교육연구소 홈페이지 - http://jinboedu.jinbo.net/
* 조선일보 홈페이지 - http://www.chosun.com/
* 동아일보 홈페이지 -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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