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재 내용 요약 경제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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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는 상당수준 경기회복세가 진전되고 있으나 디플레이션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2003년 이후 기업부문의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기계부문 중심의 생산증가와 내수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부문의 설비투자 증가가 향후 생산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산건수의 감소는 경기 전망이 긍정적임을 보여 준다. 가계부문에서의 파급효과는 미흡하며 고용환경 악화 진정에 비해 실업률이 높다.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가계의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다만 디지털가전 중심의 내구소비재 수요와 주택건설투자가 회복중이다. 수출 부문에서는 아시아, EU 지역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3년초 SARS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라크전 종전 후 구미지역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중동지역에 대한 플랜트-설비수주도 증가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디플레이션이 진정기미를 보이지만 미흡하다.
일본경제는 자산디플레이션으로 인한 버블붕괴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지가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주가는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수년간 마이너스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 경제전망
미국경제회복, 환율, 주가 등 다방면의 불확실성이 혼재하고 금융개혁 미진 등 위험요소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부문의 긍정적 전망을 근거로 경제는 중장기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 3%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2.1 기업부문
기업부문은 안정적인 성장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수익의 증가와 설비투자 상승세의 지속으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며 고용 및 임금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되어 가계부문의 소비를 유도하면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 등 세계경제의 흐름과 환율동향, 주가 및 장기 금리 등의 잠재적 리스크가 있다. 또한 경제의 잠재적 성장을 저해하는 취약한 여건이 혼재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탈피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다.
2.2 금융부문
금융부문의 불안은 경제회복의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형은행들의 손익 및 부실채권 현황이 다소 호전됨에도 여전히 미흡하다. 금융개혁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지방은행의 부실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경제에의 충격과 대 중소기업 대출의 축소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버블기 이후 일본경제는 부실채권 등 구조적 문제로 경기회복력이 약화되고 경기회복기가 단기화되어 장기침체 지속의 결과를 초래했다. ‘IT경기’로 명명된 제13경기순환기에서 경기회복기가 단기화된 것은 부실채권 등 구조적 취약점과 소비침체,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에 기인하나, 2002년 이후 회복기에는 구조개혁정책의 강력추진으로 구조적 취약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설비투자 및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회복국면이 비교적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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