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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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교 등급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대판 연좌제‘ 그리고 교육기회를 불공평하게 제한하고 다양한 기준으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해 교육 기회를 고루 주는 현대 대학교육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는 반발을 많이 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교 등급화가 나오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대학입학의 당락을 좌우하는 수능과 내신이 신뢰성을 잃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학교 간 학력 차가 커졌다는 점도 고교 등급화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수능이 지나치게 쉬워지면서 생겨난 학력 저하 현상을 들 수 있다.
본론1
최근 일부 대학들의 고교 등급제 시행과 폐지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고교 등급제 시행에 대한 비난과 옹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양측 논리가 모두 일리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고교 등급제를 ‘동문 연좌제’라 칭하며 같은 학교 졸업생을 한통속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전형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출신 학교를 살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박하는 것이나, 이는 모두 고교 등급제의 한 단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이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자.
찬성)
변별력 있는 입시 전형 자료가 없다. 대학 측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그 학생의 교육환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록부만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교 간 학력 격차가 심하다. 특목고의 경우 일반고보다 학생들 성적이 좋기 때문에 특목고의 1등과 일반고의 1등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같은 일반고라 하여도 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은 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등수라 하여도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학생들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교 간 수준 차이를 두면 학생들이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등급을 높이기 위해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경쟁할 것이다.
국가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경쟁이 없는 사회에서는 발전이 없다. 선의의 경쟁 가운데 훌륭한 과학자도 나오고 첨단 제품도 개발되는 것이므로 경쟁 사회에서를 형성해 놓으면 그만큼 훌륭한 인재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의 실질적 평등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고교간 학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고교 등급제를 금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의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이 실제로 학력 수준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의 학생보다 등수가 낮다는 이유로 원하는 대학의 입학 기회를 빼앗기는 것은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평등권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한 대학의 학생 선발권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참고문헌
5.참고문헌
한순구,『경제학 비타민』,서울:한국경제신문 한경BP,2007
최영주,『세계의 교양을 읽는다』,서울:휴머니스트,2006
고교등급제,『네이버국어사전』,,(2009.4.12.)
고교등급제 적용 교육양극화 우려한다 ,『대한일보』,2009.2.9.,(2009.4.12.)
법원으로 간 ‘고교등급제’ ,『시사저널』,2009.3.25.,(20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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