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철학 칸트와 인간존중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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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는 주제이다. 존엄성이란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을 일컫는데, 칸트는 이에 따라 인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인간은 본질적 가치, 즉 존엄성 지니므로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이다. 또한 인간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발언에 따르면 동물은 인간의 목적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지니게 된다. 요컨대, 동물 학대를 반대한다면 동물이 상처받기 때문이 아니라 동물 학대의 결과로 인간이 간접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칸트의 이러한 이론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다고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칸트의 인간 존중 사상이 지극히도 인간 중심이라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비교대상을 생명에 둔다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로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세븐 파운즈」를 들 수 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한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본인이 앗아간 7명의 생명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또 다른 7명에게 생명을 주기로 결심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다. 영화가 다분히 생명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라는 것이다. 사실 주인공은 자살을 함으로써 7명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기꺼이 활용하여 7명이 아닌 70명 700명의 삶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다보면 동물도 생명체이므로 그 자체로도 충분히 존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에 도달한다. 동물이 단지 인간의 목적에 따른 존재가 아니라, 어엿한 한 생명체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칸트의 의견과는 달리, 동물 학대는 그 결과 동물들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마땅히 반대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
「도덕 형이상학 원론」에 따르면 칸트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보편적인 원칙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격률에 따라서 하라. 라고 말하며, 이러한 보편법칙을 정언명령이라고 칭했다.
보편적 이라는 의미가 개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은가?
칸트는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간성을 절대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동하라. 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와 관련하여 인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는데, 인간은 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롭고도 이성적인 행위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 명제 사이에 풀어낼 수 없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자유로운 행위자들이 생각해 낸 보편적 해답이 과연 서로 같을 수 있을까? 지나친 비약이다. 요컨대 고전 동화 흥부와 놀부에서 흥부가 과연 선인인가 하는 문제와 마주했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선인의 인간상에 따라 답이 갈리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한다면 과연 그것을 정언명령이라 칭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2. 처벌 이론에서의 응보와 공리
공리주의에서는 처벌이 세상에서 고통의 총량을 늘리기만 하지 줄이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범죄자를 처벌하면 범죄를 막는 데에, 아니면 적어도 사회에서 범죄활동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도움을 주며, 잘 기획된 처벌체계는 범법자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공리주의에서 처벌 대한 대립되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학습한 바에 따르면 공리주의에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모토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처벌이 고통의 총량을 늘릴 뿐 줄이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처벌을 반대한 것에는 의문점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범죄자를 처벌할 경우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공리주의의 매우 이중적인 모습이다. 그들은 이것의 이유를 처벌이 공공에 이익이 되면 찬성, 그렇지 않은 경우 반대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공공에 이익이 되는 경우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또한 이익 아니면 불이익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가 아닌지도 생각해본다.
3. 칸트의 응보주의
칸트는 처벌에 대해서 단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며,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서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 결과 그는 사형을 지지한다. 또한 죄가 있는 사람만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받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가한 고통에 상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칸트의 응보주의 가 실현된다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칸트의 응보주의를 들여다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와 같은 법칙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떠오른다. 이 두 가지에서 경계해야 할 점은 처벌이 단순한 보복주의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사회에서 처벌을 행하는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에도 있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그 죄를 스스로 뉘우치게 하여 2차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처벌의 목적이 자기반성이 아니라 단순한 형벌에 머문다면 그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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