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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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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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우리나라의 영 ․ 유아 대상 정책의 현황

1) 영 ․ 유아보육이란?

2) 유아교육이란?

※ 넓은 범위에서의 유아교육의 개념

2.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

1)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이원화의 갈등

2) 이원화 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해결을 위한 노력
3. 통합적 의미의 영 ․ 유아보육 및 교육

1) 보육 ․ 교육 개념의 확대
(1) 보육 개념의 확대

2) 보육을 통한 교육, 교육을 통한 보육

4.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활성화 방안

1) 개념의 통합화

2) 행정의 통합화

3) 시설의 통합화

5. 결론 (우리 조 입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

1)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이원화의 갈등
(1) 1980년대 : ‘교육부 - 유치원’, ‘보건사회부 - 어린이집’, ‘농촌진흥청 - 농번기유아원’, ‘내무부 - 새마을 협동유아원’의 다원화 체제로의 분리
⇒ 동일연령대의 유아들에게 교육기능과 복지측면의 보육기능 중복되는 한편, 근거법령, 시설기준, 제도 및 교사, 교육 내용 등에 있어서 통일성이 결여로 오는 여러 분제가 지적 되었고 다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일원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함
(2) 1992년 :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서 시도된 ‘유치원 종일반 운영’은 보육계의 반발과 논란을 가져옴 ⇒ 유아교육계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원화되어 온 정책 및 제도의 일원화 논쟁을 재발시킴
(3) 1994년 :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 ‘유아교육개혁’안 발표 ⇒ ‘만 5세 대상 취학전 교육의 공교육화’를 교육개혁의 목표로 삼고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유아학교체제로의 공 교육화 방안’이 추진되고 제 2차 교육개혁안(5․31교육개혁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한 분위기 조성 ⇒ ‘초등학교 입학 연령 탄력적 운영’과 ‘유치원의 기간 학제화’, ‘2005년까지 만5세 아동 100% 취원’, ‘유치원의 기본학제 포함’, ‘저소득층의 유치원 교육 무상화’ 안을 포함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의 유치원의 기간 학제화를 포함하여 무상교육을 유도하면서 영 ․ 유아 보육계와 유아교육계의 갈등 증폭, 일원화 논쟁 심화
(4) 1997년
• 영유아보육법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취학직전 1년 무상교육(보육)규성이 삽입되었지만 일원화 논란은 계속됨
• 유아교육개혁안의 확정 ⇒ 유아교육법의 제정,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 ‘유아학교’로의 전환에 따른 논쟁이 거세짐
(5) 2004년 : 유아교육법이 영 ․ 유아 보육법 개정 법률과 함께 통과 됨
⇒ 만 3~5세의 동일 연령대의 아동이 서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고, 서로 다른 부처에서 법과 예산을 집행하게 됨으로써 정책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부처 간, 관련 이해 집단 간에 여전히 갈등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음

2) 이원화 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해결을 위한 노력
제도적 측면
• 서로 다른 법률의 보호와 규제를 받음으로써 갈등 초래
• 정책의 수혜자가 동일 연령의 아동들로 중복됨으로써 갈등 초래
조직적 측면
• 정부 부처 간의 관할권, 조직의 목표, 부처 간 입장의 차이, 예산 확보 등에서 갈등 초래
정책적 측면
• 교육 ․ 보육관련 정책을 기획 집행 ․ 평가함에 있어 이중적인 투자와 관리로 인한 갈등 초래

참고문헌: ※ 참고문헌
홍인혜. 2006.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채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홍승연. 2001. 영․유아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의숙. 2004. 한국 유아교육 제도의 발전과정 및 개선 방향모색.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연대. 2004.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 유아교육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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