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과세의 효과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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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과세와 관련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살펴 볼 수 있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중 토지와 주택에 한하여 세대별로 합산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지방세의 불합리적인 면을 보완하기위한 국세이다.
재산세의 특징
(1)지방세 중 보통세이며 보유관련 조세이다.
(2)과세주체는 시·군·구이다.
(3)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된다.
(4)실질과세에 따라 부과된다.
*재산세는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재산세가 미치는 효과
1.소득세의 문제점을 보완.
자산보유는 담세능력의 지표가 된다. 이는 재산세를 옹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재산이 담세능력을 나타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은 소득보다 더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며 만약 세부담 능력이 소득수준보다 자산보유정도에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소득세의 누진도는 약화될 것이며 오히려 역진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세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병행시킴으로서 조세의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산소유자들은 정부지출로부터 이익을 향수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급하는 많은 서비스(경찰, 소방, 국방 등)들이 보호가치 있는 재산의 소유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재산을 소유한 자들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하게 되므로 받은 이익에 상응하여 과세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는 특히 누진세의 경우 유인효과나 대체효과로 인해 노동공급, 투자, 저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제적 유인효과에 있어 재산세는 소득세보다 더 뛰어나다.
2.부의 재분배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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