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과세의 효과 및 개선방안 거래과세의 내용

거래신고지역을 전면해제2.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취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3. 구조조정용 부동산매각촉진을 위한 세제지원4. 외국인토지취득의 자유화 및 개방화5. 택지초과소유부담금폐지 및 개발부담금의 전액면제, 토지초과이득세 폐지6. 중도금 대출 및 전세금반환대출7. 분양권 매매허용8. 자산유동화제도 도입9. 그린벨트제도 개선10. 향후 1년 내 취득자에 한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의 완화11. 양

과세 여부에 대한 논의1) 찬성론2) 신중론Ⅳ. 과세와 양도소득과세1. 양도소득의 개념2. 양도소득과세의 특성-실현이익과세1) 소득결집(bunching of income)효과2) 봉쇄효과(동결효과, lock-in effect)Ⅴ. 과세와 부동산보유과세1. 보유과세의 강화와 거래과세의 경감2. 부동산의 과표현실화3. 세율체계의 개선Ⅵ. 과세와 부부자산합산소득과세1. 부부자산합산소득과세의 의의 및 입법취지2. 개정전 소득세법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내용Ⅶ. 과세와 재

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35가. 상법상의 효과나. 사법상의 효과4. 다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 41가. 소득세법나. 부가가치세법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라.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 491.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규정 - 49가. 개별규정으로써의 한계점(문제점)나. 일반규정의 설치(개선방안) 2. 특수관계자의 범위 -

과세의 효과와 개선방안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보유과세는 부동산의 시가에 상응한 적정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를 개선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시․군․구의 보유과세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유과세의 문제점 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먼저, 단기적으로는 과표 현실화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크게 늘리지 않으

거래가 신고제도 (0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분 류내 용정 의 부동산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 2)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이내, 3) 실제 거래가격, 4)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효과부동산 거래정보의 투명화, 과세기준다양한 분석자료로 활용 가능(ex, 수도권 거래 동향, 행복도시 보상자 거래동향)* ’93년 ‘부동산 실명제(명의신탁 금지)’에 버금가는 주요 정책실거래가 공개APT만 해당( OO동 OOAPT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