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토 현황과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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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한국의 국토현황과 토지이용
1.국토 개발의 역사적 배경
(1)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1961년 국가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 실업자, 잠재 실업자 국토건설 부분에 투입하는 구상
(2)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
1962.12.15까지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수립
(3)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1963)
국토이용 및 개발 보전에 필요한 조사 실시토록 함
(4)특정지역 지정과 개발(1965)
서울-인천, 울산공업지역, 제주도 특정지역, 태백산 특정지역, 영산강 특정지역, 아산-서산 특정지역등 6개를 지정. 서울-인천 특정 지역 1차 계획 공고, 제주도 종합개발, 영남-동해만 계획 공고 이루어짐, 다른 특정 지역은 계획 공고 되지 못함.
(5)국토계획 기본 구상(1967-1986)
20년의 장기 국토이용 상을 정립, 국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개발 행정의 기본 방침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국토 개발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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