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한국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의 연구- 2008년도 대학입시 개선안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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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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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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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대입제도의 변천 개관
Ⅲ. 2008대입제도 개선안
1. 새 제도의 추진배경
2. 새 제도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와 세부사항
3. 각 부분에서의 기대효과
Ⅳ. 2008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문제점
1. 더욱 가중되는 수험생의 부담
2. 내신 성적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예상
3. 학생들의 변별력 약화-대학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시행의 우려
Ⅴ. 대안 및 전망
1. 들어가기는 쉽지만 졸업하기 어려운 대학
2. 대학 학과별 입시제도의 다양화
3. 대학의 특성화
4 . 대학입학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하고 안정적 지속적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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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제도는 입학제도의 한 유형이며, 입학제도는 교육 선발의 한 부분이고 교육선발은 사회적 선발의 전 단계로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력 중심의 사회적 선발장치나 가치 배분 장치에 변화가 없는 한 교육선발을 둘러싼 경쟁의 격화 또한 피할 수 없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입시제도 개혁은 교육선발이라는 본질적 측면을 제쳐두고 단편적인 시험제도의 변경에 치우쳐왔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 형식적으로는 입시 경쟁이 야기하는 비교육적 반사회적 현상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실험이었고, 본질적으로는 불평등해질 수 있는 공평한 기회 즉,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의 과학화에 주력한 셈이다. 지난 50여 년 간의 입시제도 개혁의 목표가 과열경쟁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 해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입시제도의 내용과 형식이 교육열의 과열화와 직접적 관련이 적다는 것은 충분히 밝혀진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를 유형화하여 열거할 때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대학입시’문제이며, 이로 인한 과열 경쟁, 사교육 팽창, 학교 교육의 왜곡과 청소년 삶의 피폐화, 심지어 이와 연관시킨 교육이민 등이 연쇄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한국 교육의 모든 문제가 입시로 통한다고들 해왔으나, 엄밀히 말하면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가 입시로 통한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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