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 법제의 비교

법제의 문제점1)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의 다발2)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권한 및 독립성 미흡Ⅳ. 법제와 건설관련법제1. 새로운 틀의 형성 및 관련 법제 파악의 필요성2. 분야별 법제 변화와 문제점Ⅴ. 법제와 내부자거래규제법제1. 규제이념2. 내부자3. 내부정보4. 금지행위Ⅵ. 법제와 과징금법제1. 현행 제도의 문제점2. 개선방향Ⅶ. 법제와 교육인적자원관리법제Ⅷ. 법제와 교육정보보호법제1. 현행법제의 현황2. 교육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

내부자들의 주가 예측력을 검증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통해 내부자들의 주가 예측 능력을 검증하여 외부자들의 실제적인 투자전략 결정에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 그와 동시에 시장의 효율성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현행 증권거래법상 우리나라에서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입법은, 회사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을 규정한 1976년 개정 증권거래법 제188조에서 비롯되었다.

관한 명문규정을 두기 전에도 양 의무가 동일한 성질의 의무인지(同質說) 아니면 이질적인 성질의 의무인지(異質說)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이병태,「주식회사의 이사회제도」, 법원사, 1986, 102면.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충실의무가 명문화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태로 ․ 이철송,「한미상사법 비교연구」, 삼영사, 1982, 564면.(1) 동질설(同質說) 동질설은 이사가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는 회사와의 위임관계에서의 선관의무 뿐이므로 충실

거래를 포착하는 데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또한 투자자가 모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능력이 없는 투자자는 정보비대칭이나 기회주의에서 나오는 위험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계약상의 보호장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꾸며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주식의 가치를 비교평가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공시가 당해기업과 무관한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외부효과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삼성경제연구소.최인철, 1999, 『주주행동주의의 대두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황인학, 1999,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경제연구원.Ahmadjian, Christina L.(히츠토바시대), 2005, Corporate Governance Reform in Japan and South Korea: Two Paths of Globalization, 삼성경제연구소.Lazonik, William and OSullivan, Mary, 2000,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A New Ideology for Corporate Governanc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OECD, 2004, OECD Principles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