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irmative Action과 정의론 [Affirmative Action이란, 권리 찾기,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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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rmative Action과 정의론
1. 들어가며
Affirmative Action이란
Affirmative Action(소수집단 우대정책) - 불우집단(disadvantaged groups)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말한다. 미국에서 1960년대에 처음 이 용어가 유통 될 당시에는 여성과 소수집단의 고용에 대한 ‘인위적 장벽(artificial baiers)’의 제거를 의미하였으나, 그 뒤 불우집단에 대한 보상적 기회의 제공을 의미하게 되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1221)
미국에서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정부와 그 계약회사들은 고용에 있어서 일체의 차별(인종 및 여성 차별)을 없앨 것을 명령받았다. 물론 이 제도에 대해 기성세력은 역차별의 논리를 들어서 강하게 반발했다. 1998년 워싱턴 주에서는 주민투표로 대학 입학과 공무원 채용 시 소수계 우대정책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이래로 여러 가지 형태의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시행되어왔다. 공직 채용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도,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도 등이 시행되었고,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의 경우 역시 재외국민 전형이라든지,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 등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의 수행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논쟁은 지금도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논의의 범위 설정
그 논쟁의 중심에는 당연하게도 사회적 약자가 그러한 우대정책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로서 여러 가지 논거가 나왔지만, 최근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시정이라는 논리, 둘째, 사회의 다양성을 증대 할 수 있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김영사 p. 238, 239
매우 설득력 있고 호소력이 있다. 그러나 위 두 논거에 대한 비판점 역시 존재한다.
첫째 논거에 대한 비판은 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시정을 현재 세대들이 져야하느냐는 것이다. 무엇인가 불평등하고 억압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그것을 현 세대가 져야한다는 것은 엄밀한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감정에 호소하는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둘째 논거에 대한 비판은 더욱 명확한데, 사회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이 한 개인의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청구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단지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정책의 일부일 뿐이지, 개인에게 그러한 조치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어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게 된다. 따라서 둘째 논거는 정의론의 관점에서는 고려할 만한 가치 있는 주장은 아니다. 정의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 개인이 어떠한 응분의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국가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행해지는 어떤 정책은 개인의 정의로운 권리가 없더라도 그 정책적 목적에 의해 정당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정의론의 영역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주된 논점은 정의론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첫 번째 논거의 정당성을 검토해 보고, 이 외에 여러 정의론의 이론을 검토해 보아 Affirmative Action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 이후에 그 근거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전부는 아니더라도)를 평가해 보고 정의론의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 권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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