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론] John Rawls 정의론으로 대형마트규제 비판

비판하기보다, 조목조목 따지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 구체적인 발상으로 전환하게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정의 이론이 해 주었던 것 같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 이론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유와 평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상황 자체적인 면에서의 분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환경 문제만 따지더라도, 환경 그 자체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느꼈던 것 같다. 바다, 물, 나무, 식물 등에까지 응분의 고

사회 전체를 위해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뜻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한다.그러므로 당연히 자유지상주의는 시장을 중시하게 된다. 그것은 시장이 인간이 갖는 자연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이며 다양한 가치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국가의 개입이 용서된다고 하면, 시장을 적절한 방식으로 유지

사회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란 이상적 결합이 가능해진다. 2. 정치적 자유주의 preview 이번주 논문은 - 정치적 자유주의 전체 7장 중 두 번째 논문 - 시민들의 능력과 그들의 대표이다. 정의론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내에서의 정의에 관한 견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비판이 있었다. 특히 노직은 정의론이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비판한 점은 이미 살펴보았다. 이후 롤스는 비판을 반박하거나, 아우르며 자신의 이론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

John Rawls) 교수가 1971년 출간한 《정의론》을 강하게 비판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정의론에서 주장하는 분배적 정의는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 부당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전개된 자유와 평등에 관한 논쟁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회철학 및 정치철학의 쟁점이 되었다.노직은 1975년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 1974)로 전미도서상을 받았고, 2002년 현재

John Rawls) 교수가 1971년 출간한 《정의론》을 강하게 비판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정의론에서 주장하는 분배적 정의는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 부당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전개된 자유와 평등에 관한 논쟁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회철학 및 정치철학의 쟁점이 되었다.노직은 1975년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 1974)로 전미도서상을 받았고, 2002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