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의 정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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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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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공정책의 정치이론 (Topic in Public Administration & Policy)
Powers of Citizens and Their Representation -Rawls, John
Ⅰ. Introduction
1. 정의론 review
우리 수업의 제목은 공공정책의 정치이론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David Easton은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분배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체계는 자원을 분배하지만 그 체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라고 할 때, 이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문이나 인터넷, 그리고 일상경험을 돌이켜 보면 행정고시 행정학이나 정치학 모범답안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복잡한 요소가 많다. 최병선 교수님의 규제정책시간에 배운 것처럼 강한 이익집단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실제 많은 이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정책도 표류하는 것을 보았고, 심의민주주의라는 명목 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실제로는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사실상 도출되어 있고, 위원회는 단순히 정당화 수단으로의 변질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였다. 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없다. 정책에는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은 한정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는 표현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그럼 정당화 될 수 있는 불평등은 무엇일까. 이 물음은 존 롤즈 교수가,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답을 내고자 하던, 또는 답에 근접하고자 시도했던 바로 그것이다. 사회 내에서 어떠한 불평등이 허용가능하며, 그 불평등을 허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롤즈의 정의론은 헌법을 쓰는 과정이 아니라 헌법의 기초가 될 원리들을 합의하는 과정이다. 이 원리는 시민들의 합의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민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배경이 되는 헌법의 기초를 직접 만든다. 정의의 두 원리는 그 자체로는 헌법이나 법이 아니며, 오히려 그 상위의 근본적인 일반원리이다. 특정한 정보가 없는 상태라는 두 번째 특징과 관련하여 롤스는 공정한 원리를 합의함에 있어 합의에 참가하는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들을 차단시킨다. 롤스는 정보의 차단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조건이나 개인적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들은 합리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최대한의 공정한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원리를 채택하려 할 것이라고 본다. 셋째, 이렇게 합의된 원리들은 헌법과 실정법, 제도들을 만드는 기초가 되며 이 모든 것들은 이 원리의 제약 아래에 놓이게 된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형성한 원리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므로 정당성을 갖는다.
사회적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최소수혜자의 이익 증진을 보장함과 동시에 연쇄효과를 통해 사회적 체계를 강화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때, 사회적, 역사적 우연성에 의해 생겨나는 불평등과 타고난 재능에 의해 생겨나는 자연적 불평등이 사회 내에 존재할 수 있다. 정의론이 지니는 진정한 의의는 근본적으로 갈등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서로 불가분의 입장에서 화해시키는 정당화의 작업이다. 이 작업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란 이상적 결합이 가능해진다.
2. 정치적 자유주의 preview
이번주 논문은 - 정치적 자유주의 전체 7장 중 두 번째 논문 - 시민들의 능력과 그들의 대표이다. 정의론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내에서의 정의에 관한 견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비판이 있었다. 특히 노직은 정의론이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비판한 점은 이미 살펴보았다. 이후 롤스는 비판을 반박하거나, 아우르며 자신의 이론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것이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책으로 롤스가 1980년대 하버드에서 강의한 정치철학 강의록을 발전시켜 출간하였다. 상이한 종교, 철학, 도덕적인 포괄적 신념들을 가진 이들이 생산과 분배의 사회체계라는 전제를 수용하고 도덕 원리처럼 정의의 두 원리에 쉽게 합의한다는 것은 1970년대 이후 다원화로 치닫고 있던 자유주의 사회에서 힘겨워 보였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가치다원주의에 내재한 분열의 문제를 자유주의 사회가 해결해야 할 궁극적 과제로 설정하고 정치적 자유주의를 자유주의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성립할 수 있는 사회 체계를 다루는 입장으로 제시하여 철저히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커다란 변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다루는 주제의 변화는 정의에 대한 그의 관심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 신념이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가라는 정치적인 것으로 옮겨놓는다. 롤스는 가치다원주의 현실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입헌민주정체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 신념은 한 쪽에 잠시 접어두고, 상호성의 입장에서 타인과 공정한 협력의 조건을 만들어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고 본다. 이 때 협력의 조건은 다양한 신념들이 모두 받아들여 질 수 있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것이 될 것이다. 정리하면, 첫째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공적 관계에서는 오로지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하며, 그 정치적인 것이 공정한 협력의 조건이다. 둘째, 다양한 신념을 가진 이들이 서로 협력의 조건을 정하는 만큼 이 조건은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What is the most appropriate conception of justice for specifying the fair terms of social cooperation between citizens regarded as freedom and equal? and What are the grounds of toleration understood in a general way?"
그럼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롤즈의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불평등의 패러독스, 김만권, 개마고원, 2004
2. 정치적 자유주의, 존롤스 정동진 역, 동명사, 1999
3.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비판, 김비환,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1996
4. 롤즈 정치철학의 두가지 문제점 : 완전주의와 정치없는 정치철학, 김비환,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1997
5. 롤즈 정의론의 원초적 입장에 관한 연구, 황수정, 동서사상 제4집, 2008
6. youtube, Madonna, America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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