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의 개념과 평가 및 한계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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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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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글
공리주의의 역사적 과정
시작 글
1. 공리주의의 개념
2. 공리주의 등장배경
2.1. 공리주의에 대한 존 스튜어트 밀의 관점
2.2. 공리주의에 대한 벤담의 관점
중간 글
1. 공리주의에 부합되지 않는 개념
1.1.공리주의 vs 자유주의
1.2.공리주의 vs 의무론
2. 현대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공리주의와 그에 대한 평가
3. 공리주의의 한계
참고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을 읽고 본 공리주의의 문제점>
4. 공리주의 대안
가. 정의론의 실례
나. 롤즈의 정의론 기본 전제
cf) 롤즈의 정의론 비판
5. 공리주의와 관련된 법
6.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결론 글
참고 문헌 ( 논 문)
- 본문내용
-
간추린 글
* 공리주의의 역사적 배경
어떠한 사상도 그 시대 및 사회와 구분될 수 없다. 따라서 공리주의가 출현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세기 말 유럽사회는 산업혁명을 통해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해졌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개인주의적 가치와 권리를 중요시하는 자유주의가 사회사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본 원리를 통해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리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시작 글
1. 공리주의의 개념
우리는 공리주의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공리주의는 무엇일까?
공리주의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나타난 사회사상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두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을 윤리적 행위의 목적으로 보았다.”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는 조건은 사람을 계량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반면에 같은 사람의 수가 행복을 느낀다면 그들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공리주의 정의에 따르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고통을 피하려는 본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쾌락’을 원하는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 고통을 피하려는 것은 ‘불행’을 피하려는 존재라 생각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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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존 스튜어트 밀, 「Utilitarianism」 김영정 정원규옮김 , 1863
william. S. Sahakian, 황경식 외 역,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서광사, 1986
마이크샌델, 「정의란 무엇인가」이창신 옮김, 2010
논 문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 연구. 송현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J.S.Mill의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최제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1
현대사회의 윤리문제에 있어서 고전적 공리주의의 한계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용남.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4.
John rawls의 공리주의 비판과 정의론에 대한 연구, 구윤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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