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보고 강의 내용 과연 관 지어 생각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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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빌리은행’이란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줄 목적으로 2015년 8월에 출범한 비영리시민단체이다. 보통의 금융기관들은 채무자들이 돈을 오랫동안 갚지 않으면 손실로 처리한 후에 대부업체들에게 채무원금의 1~10% 수준으로 넘긴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채무자들에게 거의 원금 수준의 돈을 갚으라며 그들을 괴롭힌다.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 생긴 것이 주빌리은행이다.
대부업체들은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온 후에 몇 년간 독촉이 없었던 채무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빚을 깎아 줄 테니 오늘 만원이라도 입금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말한다. 채무자들은 몇 년 만에 독촉하는 것에 당황하지만 빚을 깎아준다는 말에 솔깃한다.
하지만 이는 빚의 소명시효를 중단시키려는 것이다. 채무자들이 최소한의 자기권리를 주장할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채권자들이 이용하여 채무자들을 교묘하게 다룬다. 죽었던 채권을 살리는 것은 채권자들에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채무자들은 자신이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갖는다. 글쓴이는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무책임한 금융사들이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자 적반하장으로 채무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주빌리은행’은 이렇듯 어려운 금융 용어들로 포장하여 은폐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폭력성과 엽기적 행태들을 고발하기 위해 추진된 캠페인이다. 빚은 반드시 갚는 것이 아니며, 채권보다 인권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금융이 사람을 노예화하고 죄인을 만드는 현실을 타개하고 금융기관의 무책임성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함께 이것에 대해 행동하기 위해 주빌리은행은 생겨난 것이다.
(2)희년(禧年)과 민주주의의 회복
21세기 현재 청년들은 자본주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학자금대출과 여러 가지 투자로 인하여 막대한 빚을 지게 된다. ‘열정페이’와 ‘청년인턴’ 등의 언어로 순화되지만 청년들은 강제노역 현장의 노예로 끌려간다. 이런 상황을 마주한 한국교회 일부와 기독교 NGO ‘희년함께’ 등은 청년부채탕감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50년마다 채무자들의 빚을 일괄적으로 탕감해주고 잃었던 토지를 다시 되찾아주는 ‘희년’을 선포했던 구약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3)효율, 평등, 생명의 경제학
이 책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다루고 있는 ‘평등을 지향하는 성서의 약자 보호법’에 대해서 요약하고 정리해보려 한다.
추수법
인간이 결코 땅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땅에서 추수되는 소산물도 어느 누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굶주림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가 있다면 그를 보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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