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강제처분과 친고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관습법상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성폭력범죄에 있어 친고죄 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우리나라 현행 형법상 열거된 모든 범죄는 범죄의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소추할 수 있다. 즉, 공소제기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임을 뜻한다. 이를 國家訴追主義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국가기관이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특례규정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의 경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성폭력 특별법 제7조 제5항).② 장애인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와 같이 처 벌됩니다. (성폭력특별법 제8조). ③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제한규정과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④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

강제추행 등 강간범죄만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친고죄 규정으로 피해자들이 아직도 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고소를 기피하고 있다는 간접적 증거이다. 다섯째, 친고죄가 청소년 성 보호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판례에 따르면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은 친고죄 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처벌 및 신상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취소와 같은 법적 효과이다.②.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어떤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죄를 인지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소고나 처벌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행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도 유효한 수사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이 친고죄와 가장 다른 점이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에 대하여 학

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채권이 무효인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6.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1) 강제퇴거명령의 보류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