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과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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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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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와 종류
Ⅰ 강제처분의 의의
강제처분이란 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직접, 간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형사절차상의 일체의 처분이 포함된다.
강제처분은 헌법상의 기본권의 침해를 수반한다. 즉 체포와 구속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신체에 대한 검증과 감정은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고, 압수는 재산권을, 수색은 주거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199)”고 하여 강제처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Ⅱ 강제처분의 종류
1. 객체(대상)에 의한 분류
대인적 강제처분
강제력이 직접 향하여진 객체가 사람인 경우
예) 체포, 구속, 소환, 증인신문, 감정유치, 신체수색, 신체검증 등
대물적 강제처분
강제력이 직접 향하여진 객체가 물건인 경우
예) 압수, 수색, 검증, 체출명령 등
2. 주체에 의한 분류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구속, 압수, 수색, 소환, 증인신문, 감정유치 등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증거보전절차로서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184), 검사의 청구에 의한 감정유치처분(§211의 3)등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강제수사라고도 함
예)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등
3. 절차단계에 의한 분류
기소 전의 강제처분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단계에서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기소 후의 강제처분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4. 사전영장의 요부에 의한 분류
통상강제처분
직접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강제처분
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 통상의 압수, 수색 검증 등
긴급강제처분
사후영장에 의한 강제처분
예) 김급체포, 현행범 체포,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압수, 수색, 검증등
5. 강제의 정도에 의한 분류
직접적 강제처분
직접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강제처분
예)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간접적 강제처분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일정한 행동을 하게 하는 강제처분
예) 소환, 제출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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