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인터넷 상 다운로드가 끼치는 영향 -불법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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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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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내의 인터넷상 다운로드의 현황 및 실태
(1) 현황 및 실태
(2) 심각성
2. 다운로드가 끼치는 영향
(1) 사회적 영향
(2) 경제적 영향
(3) 문화적 영향
3. 다운로드에 대한 법적 규제
(1) 국내의 법적 규제
(2) 해외의 법적 규제
4. 관련 사례
(1) 국내 관련 사례
(2) 해외 관련 사례
Ⅲ. 결 론
Ⅳ. Q & A
- 본문내용
-
Ⅰ. 서론
최근 천만을 넘긴 흥행대작 해운대가 불법다운로드 피해로 인해 논란 대상에 올랐었다. 그 이유는 해운대 영화가 불법유출이 됐다는 것인데 중국에 이어 미국과 동남아시아 해외시장 매출 수익과 기타 부가수익 (온라인 다운로드, 케이블tv)등 총 합치면 320억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런 사건은 해운대 영화를 만든 제작사 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율 최정상의 인터넷 연결과 최고의 인터넷 속도를 가진 나라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우리사회에서는 급속도로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정보화시대를 맞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흐름의 쌍방향성, 정보보급의 간편성 및 정보공유의 대량화는 필요한 정보를 누구든지 신속하고 간단하게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런 장점 때문에 단점도 생겨나게 되었다.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의 확대와 더불어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침해가 발생활 개연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리바다 서비스 사건을 시작으로 P2P (Peer to Peer) 방식으로 공유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침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가가 큰 법적인 쟁점이 되어 왔다. P2P란 네티즌들이 직접 파일을 교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서비스를 말한다. P2P 서비스로 인하여 복제된 디지털콘텐츠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량으로 유포될 수 있으며 이는 실직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P2P 파일 공유 서비스 말고도 국내에는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전문 공유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게시판을 통하여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자유로이 음악, 영화,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를 공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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