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낙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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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낙인 이론
아동 대상 성범죄자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최장 10년 동안 자세하게 제공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10년간 등록해 관리 및 공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주민은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표기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 받는다.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에 직접 제출해 공개된다.(중략) 성범죄자, 아파트 호수까지 신상공개, 메디컬 투데이, 2011/05/16, http://www.mdtoday.co.kr
위의 내용은 지난 달 16일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기사 내용대로 앞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번의 범죄로 인해 그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 혹은 ‘기피 대상’으로 낙인 찍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범죄학 이론에 있어서 낙인이론은 1960년대 등장한 이론으로, 경찰 등과 같은 공적기관에 의해 한 번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난 후의 범죄 행위자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주목한 이론이다. 즉, 한 번의 범죄 이후 생긴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범죄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살인범’, ‘절도범’, ‘전과자’, ‘성폭력범’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고, 이 부정적 반응들이 범죄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화를 통해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자. 먼저 소개할 영화는 ‘boy A이다. 영화는 어릴 때에 친구와 한 소녀를 살인한 죄로 재판 과정에서 소년 A라고 불리우는 ’에릭‘ 이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이다. 에릭은 14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잭’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의 착한 본성을 알고 있던 보호인 ‘테리’의 도움으로 그는 새 직장, 친구들, 여자친구를 만들고 처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 보려한다. 하지만 그럴 수록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가 출소한 날부터 신문은 ‘악마가 다시 나왔다’는 자극적인 기사로 그의 출소를 알리고 사람들은 그 ‘악마’를 찾는 사람에게 현상금까지 건다. 그러던 어느 날, 잭은 차 사고로 죽어가던 여자아이를 살리고 지역에서 유명해지지만, 이를 계기로 그가 14년전의 ‘에릭’이었다는 것이 모두에게 알려진다. 그 결과 그의 곁을 모두들 떠나고 결국 그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다에서 뛰어 내린다.
두 번째는 영화 ‘리틀 칠드런’의 한 장면이다. 주민들의 공공의 적은 성범죄 전과자 ‘메이’ 이다. 그는 사실 성 심리 장애자이다. 궁지에 몰린 그의 처지와 자학 행위로 순결해지고자 하는 몸부림은 비극을 넘어서 끔찍함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그렇지만 그는 이미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져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면전에서 그를 ‘인간 쓰레기’ 취급한다.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강렬한 장면은 수영장 신이다. 그가 마을의 수영장에 나타나자 주민들은 흉악한 괴물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모두 물 밖으로 빠져 나온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가며 소리 친다. 단순히 더워서 열 좀 식히려 했을 뿐이라고.
두 영화 모두에서 낙인 효과의 부정적 측면을 볼 수 있다. ‘보이 A’에서 주인공 에릭은 어렸을 때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뉘우치고 반성하고 죄책감에 시달린다. 출소한 후 새로운 삶을 살아 보려 하나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 속에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새로운 삶을 가질 모든 기회를 잃는다. ‘리틀 칠드런’의 메이 같은 경우도 성 범죄 전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자로 보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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