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평가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찬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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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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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1. 교원평가제도의 주요내용
2. 찬반 논의에 대한 분석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는 그 동안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되어 온 ‘교원근무평정제도’의 개선책으로, 교원의 전문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꾀하고자 하고 있다.
교원의 전문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원평가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교육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발전과 개인의 생존, 더 나은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된다. 그 때문에 교육은 정부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로서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교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질 관리 차원에서 교원평가의 당위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에 대한 교용의 특성은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고 한 번 임용된 교원은 해고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변화와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이러한 고용 특성은 일단 임용된 교원의 능력 평가와 관리의 중대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교원평가제의 이러한 도입 취지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교원평가제가 교육에 대한 투자 대신 교사들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 교원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그 실효성 역시 신뢰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교원평가제도 시안은 인사관리 차원에서 승진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의 근무평정제와 달리 모든 교원의 능력계발 촉진을 위한 것으로 활용한다는 점과 교원 신분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구조조정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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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네이버 http://www.naver.com
▷다음 http://www.daum.net
▷<한겨레> 사설 2005년 5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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