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여성정책 독서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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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여성정책 독서 감상문
처음 프린트에 있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2학년 리더쉽 수업때 수많은 여성 리더들에 관한 발표를 한 기억이 있어 지방자치와 여성정책이라는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지방자치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그 후의 과거의 우리나라의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들과 그로인해 현재까지 그러한 영향이 끼치는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해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자치의 개념을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분하기도 하며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된 주민자치의 개념은 주민의 자치활동에 초점을 두어, 주민들이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 발전된 단체자치의 개념은 법인격으로서의 단체에 초점을 두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지역단체의 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의사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자치적으로 지역내의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내용에서 이책을 읽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을 느꼇습니다. 현재 많은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를 받고 여성 남성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떠나 하나의 엘리트로 인정받으며 그 두뇌가 사회에 주는 영향력 또한 커져가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많은 여성들이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의 리더에서 한 계단 더 올라 큰 사회,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 지도자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마인드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가장 저조한 나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오랫동안 남편을 내조하는 현모양처형 여성상과 오랜 기간 계속되었던 군사정권의 영향이 여성참여율의 감소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임신을 하였을 때 아들을 낳으면 기뻐하는 남아선호문화는 과거부터 뿌리내려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제한되어 왔는데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이익이 공정하게 반영되고 자원이 모두에게 배분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성은 시민의 반을 차치하므로 여성에게도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대결적이라기보다는 협력적이고 타협적이므로 보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월호사건에서 보면 수많은 부정부패와 뇌물과 같은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여성들은 이에 비하여 깨끗한 편이며 부정부패의 거부감이 강하고 정의감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같은 면에서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여성의 정치참여의 성공을 보면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녀양육과 가사와 남편의 내조 등등 여성으로서의 많은 일은 감당하면서도, 공직에 진출하여 남성 못지 않은 공정함과 능력을 발휘하여 남성 못지 않은 정치가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 미국 여성 정치가인 힐러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성 정치가의 정치적인 임기응변 사례로는 선거 기간 중, 남편 빌의 혼외관계 스캔들이 있었는데 힐러리는 토크쇼에 직접 출연해 "선거는 우리 결혼생활이 아니라 유권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며 위기를 극복하였고, 그녀의 뛰어난 표현력과 정치적 분별력은 빌의 지지도를 더욱 높였다. 그로인해서 남편을 대통령으로 당선 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총리인 마가릿 대처 또한 여성답지 않은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휘어잡았던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유일하게 총리를 세 번 연임한 것을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그녀를 신임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여성들은 지구촌 곳곳에 여성지도자가 되어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여성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여성정책에 더 힘 써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평등사회를 이룩하는 국가정책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여성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 평등을 저해하는 사회제도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선하려는 행동계획들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로써 최저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남녀균등대우를 함으로써 산후의 유급보호휴가기간을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며 여자의 생리휴가권, 여성의 야간근로작업은 본인 외에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 관련된 법안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정책참여와 지방자치를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착실하게 발전하는 것의 원동력은 남녀 모두의 참여가 균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참여하게 하면 기존의 남성들로만 구성되어진 정치의 수많은 이해관계와 의견이 합쳐져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여성정책은 각 나라마다 매우 다르지만 국제수준에서는 남녀평등을 보편화하고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여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설립과 강화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자유와 평등과 번영을 향한 인류의 행진이 세계화와 더불어 더욱 진행될 것입니다. 그로인해 여성의 리더십도 개발될 것이며,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21세기는 여성 리더십의 세기로서 주어진 환경에 수동적 객체가 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현재 느끼기에는 여성의 인권신장이 옛날과는 훨씬 성장하였으며 남성보다도 더 진취적이고 야망적인 모습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소극적이며 남성의 말을 잘 들어야 했던 조선시대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같이 여성들은 정치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여성들의 활동을 지지해줄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과거의 모습에 비하여 나은 것에 안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참여율은 세계의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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