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 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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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를 읽고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발로 뛴 일본의 지방자치 현장 보고서로서 이제는 지방의 활력이 국가의 활력이며,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의 지방자치를 예로 들어 쓴 글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교수님이 읽으라고 나누어 주신 책 목록들 중 가장 첫 번째로 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뭐 어떻게 보면 계기가 단순할 수도 있는데, 책 제목이 가장 인상 깊었다.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 요즘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서도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현재 가장 내 마음에 와 닿았던 제목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어떠한 고민과 망설임 없이 이 책을 빌려 읽기 시작하였다.
첫 제목부터 나의 시선을 끌었던 이 책의 저자는 1993년부터 약 2년 동안 일본 국립 이바라키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직접 일본의 지방자치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를 한 결과를 12개의 테마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은 1990년대 일본의 지방자치 개혁 내용에 대한 성공사례이다. 이에 대해 지도자의 비전, 주민운동으로 일군 공생형 지역개발, 지역의 상품화 계획과 경영화, 인재개발, 지방자치 프로의 조건, 신바람 도시경영, 등 총 12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지방자치의 성공사례를 여러 가지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은 다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주민들의 마음가짐과 지도자가 지녀야 할 정신과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본받아야 할 점이긴 하지만, 이 중 특히 내 가슴에 가장 와 닿아 우리나라가 꼭 본받았으면 하는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는 지역을 그 지역 지도자의 비전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 지역을 지역행정가만의 노력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과의 공생으로 지역개발을 이루는 것, 지역개발은 곧 인재개발로 시작하고, 인재개발로 마무리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개발은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한 단순한 눈속임이 아닌 가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공무원의 경우 그 지역에 대한 지혜와 애착, 열정과 같은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주민들에게 ‘자치’는 자신들에게 지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 그래서 그 힘을 잘 활용하여 지역이 좋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들을 내가 메모해 두었던 부분들이다.
특히 책에서 소개 된 사례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뭐니 뭐니 해도 테마2 ‘주민운동으로 일군 공생형 지역개발’ 해당하는 유후인에 대한 사례인데, 유후인은 원래 온천으로 유명한 관광지역이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웃 지역인 벳부에 의해 관광 사업이 밀려나게 되면서 주민들의 생계가 유지되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벳부를 이기기 위해 대규모로 숙박시설을 늘리고 술집을 더 만드는 가장 손쉬운 해결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후인들은 이를 마다하고 남들이 전혀 시도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을 택했는데, 바로 영화관이 없는 자신들의 지역을 일본 최대 영화제로 탈바꿈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오히려 벳부와 달라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영화제를 만들자는 생각을 했는데, 이 때 극장 없는 영화제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크게 성공할 수가 있었다. 그 이유는 당시 원래 관광업과 관계가 없는 일반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을 때 주민운동조직인 자연보호회가 생겨 서서히 유후인들의 인식이 변하게 되었지만, 단순히 지역 내에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그 때마다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취해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짐으로 인해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하여 열린 모임인 ‘내일의 유후인을 생각하는 모임‘으로 재개편하여 공존공생형 지역개발을 이룩하는데 크게 한몫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모임이 주체가 되어 개최하는 이벤트 사업 중 유후인 영화제는 가장 성공한 사업이라 볼 수 있으며, 이밖에도 유후인 영화제와 쇠고기 먹고 고함지르기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정말 여기서 유후인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자신들의 지역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활동하는 모습에 대해 굉장히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 그 주민들의 마음에 대해 감동을 받았으며, 만약 내가 사는 지역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유후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이에 동의하여 행동할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반성의 계기도 갖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1990년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민과 지방자치의 지도자가 합심하여 지방 스스로의 개혁과 혁신을 도모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물론 1990년대 지어진 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지방자치를 먼저 실시해 온 나라로서 지방자치를 하기위한 밑거름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책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의 특산물이나 전통을 널리 알린다던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축제를 연다는지 등 무엇보다 일촌일품 운동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틀린 방법은 아니다. 이 책에서도 유후인의 영화제축제개발, 토가무라의 메밀축제 등 이벤트나 축제개발로 인해 지역이 개발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지역개발은 곧 주민들의 개발과도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지역개발을 일촌일품으로 일구려 한다면 먼저 인재개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던져주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단순히 겉으로만 보이는 발전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인식개선이나 주민들이 지역을 향한 애착심을 가져 발전에 힘을 쓸 수 있는 공무원들 즉, 인재들을 개발하는데 또한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요즘은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복지가 점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최초로 가장 가난한 자치단체 중 하나인 사와우찌무라에서 노인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나는 1990년대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정치가 지방행정이 주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 엄청 대단할 정도로 일본의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나,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일본처럼 지자체 내에서도 각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 대해 제대로 된 무료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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