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감상문 KBS 신년경제기획 커맨딩 하이츠 세계전쟁 100년 경제 이념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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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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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신년경제기획 커맨딩 하이츠 세계전쟁 100년-경제 이념전쟁1,2
이 방송은 글로벌 경제의 탄생배경 즉 정부와 시장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놓고 100년 동안 벌인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우선 Commanding Heights란 다른 산업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산업을 의미하며 이 산업들을 누가 주도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 학파로 나눠질 수 있다. 정부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한 사람은 케인즈라는 학자로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고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여 수요를 늘리고 완전고용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시장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하이에크라는 학자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하고 모든 것을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사상을 주장하였다.
역사적으로 초기에는 케인즈의 이론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경제체제를 주도하였지만 후기서부터 하이에크의 이론이 빛을 발하며 현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제이념 전쟁-1부
지난 100년 동안 경제전쟁의 핵심은 시장기반경제가 옳은지 국가계획경제가 옳은지에 관한 것 이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한다는 주장은 케인즈에 의해 지지되었고 시장은 그 자체로 자기 조절능력이 있다는 주장은 하이에크에 의해 주장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의 생활이 고달팠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처럼 보였다. 자본주의를 분쇄하고자한 러시아 혁명이 그러하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큰 오류는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무엇을 가치를 알려주는 신호이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핵심요소인 가격체계가 없다는 것 이였다. 사회주의를 채택해 더 궁핍해진 러시아의 레닌 대통령은 Commanding heights 산업을 제외한 소규모 사업을 민간에 허용해 경제를 끌어올렸으며 그 후 세계의 1/3이 공산주의를 채택하였다.
미국은 호황에 주식거품이 만연하였던 20년대를 지나 자산 가치 하락, 실업, 완전 붕괴라는 위기의 30년대를 맞이한다. 이러한 위기를 비추어 독일과 러시아에선 사회주의, 파시즘을 더욱 강제하였다. 이때 케인즈는 국내 총생산,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등 경제의 일반 개념들을 고안하여 경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1936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케인즈와 같이 시장에는 많은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뉴딜정책과 은행과 주식시장들을 규제할 정부기관을 만들었다. 이 시대 하이에크는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는 정부는 너무 커지고 강해질 것이며 어느 정도의 실업은 견뎌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944년 실업난과 경기불황을 방지하기 위해 IMF와 세계은행이 탄생하였다. 이후 30년간 케인즈의 이론은 득세하였고 하이에크는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여전히 계획경제를 막기 위해 애썼고 자유경제 없이 민주주의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후 독일은 연합군 가격통제 정택을 버리고 자유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이는 자유시장과 복지국가를 결합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였으며 그 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주체의 계획경제를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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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의 틀을 잡아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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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19:1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