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동네 안에 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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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안에 국가 있다
‘동네 안에 국가 있다’라는 책은 성북구 구청장으로 취임했던 김영배라는 정치인이 쓴 책이다.
처음 이 책의 제목이 눈에 들어 왔다.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는 것인데 내 생각도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도시나 작은 마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라고 생각한다. 도시는 국가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고 국가는 도시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김영배 구청장과 여러 대학교 교수들과 대화 하듯이 풀어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김영배 구청장이 성북구 구청장으로 취임 했을 때의 이야기를 풀고 그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를 풀어나간다.
김영배 구청장은 동네를 보면 현재 우리 국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고민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제 판단의 핵심 기준은 ‘시민들의 삶,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지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고 보며 그것을 생활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핵심은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자기 스스로 생활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전체 국가와 시장을 바꿔가고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재조직화의 주체가 바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주체가 내 삶에서, 네 삶과 비슷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의 공간에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 공공성의 시대라고 하면, 시민이라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 공민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 국가공공성이나 시장공공성을 넘어 생활 공공성의 시대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시대, 공공성의 시대가 새롭게 요구되고 그런 시대정신에 있어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하고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한다고 한다. 그래서 내용면에서 생활정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작동하는 정치의 방식으로는 참여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소통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세대에서 복지문제는 뜨거운 이슈이다. 생활은 적어도 누구의 생활이든 구분 없이 자아를 실현해야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는 민생이 아니라 생활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보편적 복지와 민생은 어올리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 하며, 보편적 복지와 생활의 문제, 그래서 생활 민주주의, 생활 정치, 생활 공공성등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핵심요소라고 보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글쓴이는 성북구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지자체에서든 모범적인 생활 정치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것이 절실한데, 그런 의미에서 성북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분야가 지방정부의 구매력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위한 안전적 공공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며,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 의미에서 중요한 초석이 되길 바라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정햐 주는 작업들이 또 한편으로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그 지역 내에서 우리가 새롭게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적, 사회적 가치를 동반한 경제적 주체들이 동맹을 맺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상호 소비하고 생산하는 구조를 자질 때, 현실적 시민으로서 소비하고 생산하는 것들이 순환적 구조를 이뤄서 연관 고리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는 새로운 마을 공동체이고 새로운 경제공동체 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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