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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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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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문을 읽으면, 김일성이란 사람에 대해 신격화하는데 있어 신기함과 의아함이 생긴다. 하지만, 제1장 정치로부터 제7장 국장·국기·국가·수도까지 읽으면 참 체계적이고 잘 정비된 국가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다. 강의시간에서도 배웠듯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국과 구 소련과는 상이한 독창적인 사회주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잘 융합시켰다고 생각되는 것이 나의 총평이다.
<서 문>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내가 흔히 느끼는 ‘동지’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것은 성장시절 반공교육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듯 그 원인을 뻔히 알면서도 그에 대한 거부감을 떨쳐 낼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북한의 구석구석 묻어나는 사상성 때문인지 모른다. 자본주의사회에서 30여년이나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나, 그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은 너무 낯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북한의 김일성 헌법 서문 두 번째 줄에 등장하는 저 말은 자기네 사립문 밖을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나에게 김일성 헌법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과장되게도 두려움이라 표현한 이 낯설음을 무릅쓰고 김일성헌법을 읽어내려 간다. 서문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북한의 일인 독재 지배자였던, 김일성에 대한 언급 외에 다른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담긴 내용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사와 사명을 읽기도 쉽지 않게 한 문장으로 길게 설명한 것이라면, 김일성 헌법의 서문에 담긴 내용은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할 당시의 창건이념과 김일성이 이뤘을지, 아니면 이루는 것이 소망이었을지 모를 업적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 서문의 각 문장의 첫 마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이다. 이러한 너무 많은 반복과 미화는 북한의 인민들에게 무의식적인 세뇌교육을 시키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나같은 이가 보았을 때는 헌법이 가져야 할 정당성이나, 권위, 중립성 등이 부족해 보인다. 뒤에 나오는 화려한 미사여구에 대해 신뢰가 안 가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찾듯 당연한 것인가?
<제1장 정치> -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어떤 문서이건 대화에서건 언급의 순서는 중요하다. 그 만큼 거기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 1조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그리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먼저 밝히고 있으며 제 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나와 있다. 반면, 북한은 제 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 국가임을 먼저 밝히고 제 2조에서도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라는 국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주권에 대한 언급은 제 4조에 가서야 나오며,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은 제 9장에 가서야 나온다. 이는 억지로 보일 수 있으나, 중요한 면일 수도 있다. 허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국가는 곧 인민, 인민이 곧 국가’를 내세우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인민을 생각하기 전에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인민에게 모든 것을 지급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해야 인민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 외에 김일성 헌법 제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의 특징은
① 북한의 주권은 인민들에게 있고, 그 주권의 행사는 각급 인민회의나, 최고인민회의를 통함.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이 뽑은 대표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
②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일반적이라는 의미가 우리와 다를 수 있으나, 보통선거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우리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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