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늙어가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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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늙어가는 대한민국
이 책은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예상치 못한 대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을 지적하고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 및 사회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내용에 대해 크게 세 부분으로 그에 따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I. 물구나무선 한국 경제와 사회
1. 한국의 미래를 우울하게 하는 저출산 고령화
짧아진 제품 및 지식의 수명과 대조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 젊은 층은 줄어들고 노인 층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는 제품 및 지식의 짧은 수명으로 인한 불안정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경제 및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를 유지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대표적 장애 요소는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반면,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노동력의 감소는 그 동안 지속되어온 성장의 신화를 무너뜨린다. 나누어 가질 파이가 줄어들면 파이의 분배를 둘러싼 싸움은 더욱 치열해진다.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하다. 2000년에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 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 데 걸린 시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은 고령화의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는 자녀수는 1960년대 평균 6.0명에서 2001년에는 평균 1.3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02년에는 출산율이 사상 최저이자 세계 최저인 1.17명으로 집계되어 충격을 주었다. 이 수치는 한 사회가 인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 수(대체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의 평균(1.7명)보다도 훨씬 낮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3년 5,07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건강한 젊은 층을 재생산 해내거나 현재의 인력 구조에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때는 이미 늦다. 지금 바로 고령화 대책에 대해 정부, 기업, 개인이 지혜를 모으지 않는다면 21세기 한국은 고령화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2. 경제성장 신화의 붕괴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IMF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1997년까지 연평균 8.2%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압축성장을 이루어왔다. 경제학의 일반 공식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노동력(L) 및 자본(K)의 투입과 기술개발로 인한 생산성(F)의 향상에 따라 결정된다(y=f(L,K)). 이 공식에서 자본 투입이 고정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력의 투입이 줄어들게 되면 경제성장은 그만큼 저하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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