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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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를 읽고....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는 말은 점차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나라가 늙어간다는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머리말을 읽자마자 그 뜻을 알게 되었고 이 책이 시사하는 바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어느 선진국보다 심각하다.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그 나라의 7%가 넘게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진입한 상태이다. 그리고 고령인구가 14%가 되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2019년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고령인구가 20%이상이 되면 그 나라는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불과 7년 뒤인 2026년이라고 짐작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다른 여러 나라들이 36~156년이 걸린 시기에 비해 월등히 빠른 26년 만에 고령화 현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로의 빠른 진입의 원인을 살펴보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출산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02년에 세계 최저인 1.17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이는 실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중국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인구감소비율과 노령인구증가의 비율을 보여줌으로서 현 시점의 세계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본은 세계 최초로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나라는 203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30%가 된다고 한다. 3명 중 1명은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짐작한 일본인들은 미래가 불안하다. 그들에게 미래는 자기가 자신을 지키는 것 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들의 주머니는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이는 유일한 안전망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한 푼이라도 아껴 스스로 미래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일본인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으로 한꺼번에 씀씀이를 줄이자 경제 전체에 연쇄적 악순환이 나타는데 소비침체로 물건이 안 팔리자 기업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실업은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위의 나라인 일본의 경우를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라고 봐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같은 길을 비슷하게 걷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여러 선진국들의 그러한 저 출산과 고령사회의 진입을 보면서도 똑같은 미래를 당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앞서간 나라의 전략을 배워오듯이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미래사회의 대책방안 등을 먼저 겪어온 다른 유럽이나 선진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머리말을 보면 이런 글이 있다. ‘이 책은 모든 대책과 해답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서라기보다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문제제기서이다.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문제해결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엇이 문제인가를 명확히 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론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 파트에서 저 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인구의 양적인 확대를 통한 노동력의 확충과 인구의 질적인 향상을 통한 생산성의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구의 양적 확대 방안으로는 출산장려, 여성 및 고령 인력의 활용, 그리고 이민의 확대를 생각할 수 있다. 인구의 질적 향상 방안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 운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지적하고 있다. 인구는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다양한 출산 장려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출산율 증가는 아이를 편하게 낳고 키울 만한 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가족계획은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며, 육아는 가정과 동시에 사회의 몫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정 등을 알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 지금 현재 24살인 나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고, 아이를 낳을 시점이 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낳을 것인지도 궁금하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하지만 나는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의 저 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후세대 아이들의 서로 공유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떠오르기 때문이다. 현재에는 저 출산 문제로 아이를 낳을 경우의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 중에도 6세미만의 아이에게는 병원에 입원할 시에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는 말도 들은 것 같다. 그만큼 이 사회도 어느 정도 출산장려의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화에 이어 지식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의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시간에 쫓겨 살다보니 뭐가 우선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가 똑같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발전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이 시간에 얽매여 사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현시점에서 무엇이 올바른지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정말 다른 나라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따라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미래의 모습을 너무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 불안을 느끼지 말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며 미래에 대한 꾸준한 준비와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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