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인간이 지배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비판

사회주의 시기에도 ‘서구’중심주의로부터 탈피하긴 했지만 크게는 소련 중심주의, 혹은 당 중심주의 등을 체계화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지배’ 강정인,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서울 : 아카넷, 2004), p.426로 정의할 수 있는 중심주의를 극복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본 논문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중, ‘미국주의와 포드주의’라는 절에서 힌트를 얻어서 기획하게 되었다. ‘옥중수고’에 따르면, 소련은 포

인민당•조선신민당•신한민족당•조선민족혁명당 등 중도적 정치세력에서도 일반적 현상이었다.이러한 남한 내 각 정치세력의 동향에 대해 미군정은 “모든 단체들은 일본재산의 압류, 한국으로부터의 일본인의 추방 및 즉시 독립의 성취라는 공통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셋째, 친일파 숙청은 신국가 건설운동의 일환이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친일파•민족반역자에 대한 투쟁을 일차적 과

인간관은 스토아 학파의 인간관과 일맥상통함↳스토아 학파의 인간관- 성선설에 기초한 사해 동포의 세계 시민주의`무정부주의는 자유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이념의 결합에 의한 것↓from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혐오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물려받음from 사회주의: 사유 재산에 대한 반감과 노동자 계급의 착취권 철폐라는 주장을 추출②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국가는 유산자들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

조선영토를 점령했다.(맥아더 포고문 제 1호)과 성명을 통해 일제하의 관청존속과 집무계속을 명령함으로써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재등장의 길을 열어 놓는 한편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인민공화국과 그 지방조직인 인민위원회의 해산을 명령했다. 이때 미국은 왜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까? 그것은 미국이 자국이 이익 즉, 한반도의 신식민지화와 동서냉전체제 하에서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막기위한 정책으로 대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정부는 여러 군소정당을 만들었다. 민초조직도 없이, 이들 군소정당들은 최고인민회의에 상징적인 대표로 있는 관리들의 명부로서만 존재한다. 이들의 주목적은 세계를 순방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정부의 목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권은 자유선거와 정치적 정당사이의 경쟁의 개념을 자본주의 타락의 조작이라고 비판한다. 최고인민회의, 지방, 시, 군 의회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