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강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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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강연 후기
6월 17일, 지난 수요일 지스트에서 있었던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에 대한 강연과 좌담회에 참석했다. 실전창업론 수업을 통해 창업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었다. 창업을 위한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이나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 고민해야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배웠다. 그 결과 창업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앞으로 창업 공모전 같은 곳에 참여하거나 진로의 일환으로 창업을 생각하게도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있었던 이번 강연은 반대로 창업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공정성장론이라는 주제는 반대로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의 경제 위기, 장기 불황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이미 오랜 기간 한국의 경제 성장은 낮은 퍼센테이지를 유지해오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마땅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그 와중에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폐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다. 경제대국인 미국이야 타국 눈치를 크게 볼 필요가 없고, 일본은 워낙 내수경제가 강해서 괜찮지만 수출과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휘둘릴 수밖에 없다. IT또한 중국의 무서운 추격으로 기업도 고용을 줄이고 규모를 축소하는 추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직된 대기업 대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차선책으로 개인의 창업을 장려하는 상황이 현재의 창업하기 제일 좋은 시기를 만들어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창업을 장려하긴 하지만 위험부담을 국가에서 떠맡아주진 않는 상황인 셈이다. 창업을 성공하는 비율보다 실패하는 비율이 훨씬 높을 텐데, 실패했을 때의 손해를 정부가 대신해줄 생각이었다면 차라리 비용이 적게 드는 고용 증대나 임금 상승에 투자를 했을 것이다. 현재의 창업 장려는 개인에게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인 것이다. 안철수 씨의 이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실리콘밸리의 경우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회생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실패의 경험이 쌓여 더 성공적인 회사가 탄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소위 금수저라 칭하는 이미 상당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닐 경우 한 번의 실패로 파산할 수 있다. 이는 창업 자금이 투자를 받아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개인 자금으로 진행되기에 일어나는 상황이다. 또한 마땅히 투자를 받을 곳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위험부담 속에서 창업에 성공하더라도 문제이다. 이미 대부분의 시장에 대기업의 손길이 뻗쳐있고, 그로인해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중소나 벤처기업에게 불합리한 납품단가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대기업의 자본을 이용해서 기술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중요 인력을 빼간 다음 대대적 마케팅과 출혈경쟁으로 싹을 자르는 것이다. 벤처가 성공해서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몇 대기업 그룹이 모든 영역을 장악하려고 하니 독과점에 의한 품질저하나 가격상승도 일어나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다. 정부의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게, 친기업을 넘어서서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삼성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삼성공화국, 대기업 공화국이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씨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공정성장론을 이야기했다.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라고 한다. 공정성장론이 3대 요소로는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가 있다. 시장구조혁신은 현재의 대기업 독과점 중심의 시장질서를 막고 창업부터 글로벌기업으로까지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한다. 또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시장을 새로 창출해내고, 북방경제와의 협력으로 혁신 성장을 이루어낸다. 공정분배는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 소득이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복지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계를 지원하고, 이 결과가 내수 경제 활성화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한 조세 체계와 교육과 같은 복지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올바른 해결책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내내 한편으론 그저 입바른 소리일 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현실적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저런 해결책을 실행하거나 지지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결국 정부와 국회에 의해 추진돼야 하는 사항들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적으로 힘을 얻는게 중요한데, 안철수 씨는 이미 자기의 이미지가 가지는 파급력을 상당수 소모한 사람이다. 중도의 스탠스를 취해 양쪽을 포괄하겠다는 생각까진 이해가 되나, 그 뒤의 어줍잖은 행보로 양 진영에서 지지도를 잃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안철수씨의 행보를 보면 사실 행보라고 말할 것이 있긴 한가 싶을 정도로 이슈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게 사실이다. 공정성장이라는 정책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겨야할지 아니면 인지도와 파급력있던 정치인이 누구나 알법한, 허나 쉽게 실현되지 않을 해법을 가지고 광주까지 내려와서 강연회나 하고 있는 현실에 슬퍼해야할지 좀 고민되는 강연이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창업을 한다면 역시 실리콘밸리에 가서 해야겠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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