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 이론과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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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1. 선택의 이유
이기주의는 윤리학에서, 자기의 쾌락을 증진시킴을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이기적 쾌락주의 또는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이나 태도. 개인주의. 자기주의. 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벤담의 주장과 비슷한 입장이지만 요즘 우리사회에서 이기주의는 후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러한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아동의 경우 부모의 과잉보호와 잘못된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다. 7차 교육과정 목표를 살펴보면①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②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 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④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으로 개인의 지적 성장은 물론 사회와의 어울림을 강조하고 있다.
공리주의는 각자가 자기 이해(利害)를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인 이기주의에 반대하며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사회 전체와 더불어 살아기기 위해 왜 법과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이론이다.
2.이론개관
◎벤담의 공리주의 = 행복을 위한 행복의 윤리학
그는 링컨 법학 협회에서 법률을 공부했고 수학 기간 중 자연권과 의무의 계약 이론에 접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이탈리아 저술가 백카리아의 법률 저작, 흄의 철학 논문, 아담스미스의 경제학 저술에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결과 사회 계약이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할 만한 경험적 정당화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는 국가의 정당성의 기반으로서 사회계약론에 의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 되었다. 또한 그는 전통, 관습, 제도가 이성에 근거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것들에의 맹목적 추종이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했다고 벤담은 믿었다. 따라서 그는 개혁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고 개인주의적 공리주의가 그 적절한 도구라고 생각했다.
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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