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도덕 교육론] 공리주의에 대한 고찰 -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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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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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리주의에 대한 고찰
- 사례를 중심으로
▶ 목차 ◀
1. 서론 - 공리주의를 선택한 이유와 이론의 분석 방향
2. 본론
2.1 공리주의 이론의 개관
2.1.1 공리주의! 무엇인가?
2.1.2 반박을 통해 바라본 벤담의 공리주의
2.1.3 벤담의 허물을 덮어주려 했던 밀, 그 결과는?
2.1.4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2 공리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나의 사례
2.2.1 사례1-진로의 결정과정
2.2.2 사례2. 교실 내의 학습부진아동
2.2.3 사례3. 버스 전용 차로제 이용
2.3 교과서 속의 공리주의-공리주의가 교과서 속에?
3. 결론-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
1. 서론-공리주의를 선택한 이유와 이론의 분석 방향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제목에서부터 주저했던 경험이 있다. 저자가 던진 ‘정의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정의’라는 단어와 자주 마주치게 된다. 정의로운 사회, 정의 실현, 정의와 공동선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명 인류의 삶에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단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정의(正義)의 사전적 의미를 명확히 정의(定意)내리는 것은 왠지 자신이 없다. 하지만 책의 첫 장을 넘기고 나면 복잡하고 난해한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정의’가 ‘옳은 일 하기’와 동일한 맥락임을 깨닫게 된다. 예컨대 정의로운 사회의 추구는 곧 옳은 일의 실천을 추구하는 사회와 동일한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인류는 이 정의를 실현하기위해 고군분투를 해왔지만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는 실패를 해왔다. 왜 이렇듯 옳은 일만 하는 것은 힘든 일일까? 그것은 어떠한 것을 옳은 일로 보는가에 대한 관점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회적 현상을 두고도 어떠한 사람은 사회전반적인 관점에서 그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만 다른 이들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다. 예를 들어 현재 이명박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경우 일자리 생성, 전국 균형발전, 수상레저 활성화, 용수 확보 등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사업이긴 하나, 이 역시 수질오염으로 인한 용수 확보의 불가, 환경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과 충돌하여 마찰을 빚고 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입장에서 각자가 옳은 주장임을 역설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논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반드시 정책추진에만 있어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가치 갈등은 빈번히 일어난다. 과연 이러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옳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지향해야 할까. 이러한 물음 끝에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이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초등 도덕 교육론의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그저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워본 경험밖에 없어 공리주의 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짧은 내용만이 기억에 남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공리주의를 이론으로 접하기 보다는 ‘전차 기관사’와 ‘표류되었던 네 명의 선원’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구나!’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공리주의 입장에서 사례를 분석해 보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단어만으로는 공리주의를 안다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공리주이이론이 반드시 옳은 결정을 내리는 데에 적합한 이론일 수 있을까하는 회의도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공리주의이론을 선택하여 이론에 대해 정밀적으로 해부해보고 이론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실제로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과서에 적용해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은 공리주의를 단순 옹호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공리주의를 분석하고, 옳은 결정을 내리는 데 어떠한 관점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데에 목적을 두기로 한다.
2. 본론
2.1 공리주의 이론의 개관
2.1.1 공리주의! 무엇인가?
공리주의는 산업혁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이기심 충족을 통한 경제 문제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부르짖으며 등장하였다. 즉, 무절제한 자유 경쟁과 개인의 이유 추구 현상이 팽배해지자 벤담은 공리주의 철학을 주창하여 개인적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는 공리주의의 핵심으로 ‘유용성’을 들었는데 이때의 유용성의 원리는 어떤 행위든지 간에 그 행위가 사람들의 행복(벤담은 행복을 쾌락자체이며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였다.)을 증가시키는 경향성을 지니는가의 여부에 따라 선한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유용성은 다시 말해 공리성(功利性)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단어 자체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과 쾌락을 주어 공리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선 먼저 그 행위가 사람들의 행복을 얼마큼 증가시켰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벤담에 따르면 이러한 행복의 총량은 수치화·수량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벤담의 특징적인 양적 공리주의이다. 그러나 이러한 벤담의 생각은 모든 가치를 계량화·수치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남겼고 다수의 쾌락의 추구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개인의 권리문제에 관하여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학자가 등장하여 벤담의 공리주의 입장을 계승하면서 이러한 반박에 답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주장한 이론이 질적 공리주의이다. 밀은 벤담의 계산적인 원칙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원칙으로 공리주의를 다듬어 벤담이 소홀히 했던 개인의 권리와 공리주의 이론의 화해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벤담과 달리 욕구의 양이나 강도만이 아니라 질을 평가해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박으로부터 공리주의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밀의 노력에도 과연 공리주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를 살펴보며 알아보고자 한다.
인간은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고 고통의 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서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 Bentham, Jer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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