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치경제사회문화발전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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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발전에 따른 교육의 발전)
1.정치 발전의 개념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로써 인간의 존재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이 정치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영향 아래에 자연스럽게 그 곳 정치 이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세계에 능동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형태이다. 두 가지 형태 모두 어쨌거나 인간이 정치라는 제도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러한 불가분의 관계인 정치와 함께 살아오면서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정치를 발전 시켜 왔다.
그렇다면 정치의 발전은 무엇을 의미 할까. 정치발전이란 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여러 하위체제 가운데 하나인 정치체제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발전의 요소로서는 평등, 참여, 능력, 구조의 역할분화, 하위체제의 자율성, 문화, 국가 통합, 합리화, 정치체제의 안정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역사관이나 이념에 따라서 정치발전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된 정치 현실을 정치 발전이라 볼 수도 있고, 능률적인 정치 체제의 확립을 정치 발전이라 볼 수도 있으며, 또한 안정적인 정치를 보고 발전된 정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 모두 발전된 정치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민주화, 능률적, 안정성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을 때 제대로 발전된 정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은 점차 나은 방법으로의 방향을 끝없이 모색해오며 정치 또한 오랜 역사를 통해서 현재 매우 발전된 형태의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추구해 오던 바람직한 정치 발전이란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치체제의 변화, 정치문화의 향상, 그리고 정치적 환경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2.정치와 교육의 관점
교육과 정치와의 관계를 보는 관점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원론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일원론적 입장이다. 이원론적 입장은 교육과 정치를 독립된 영역으로 보며 정치와 교육은 상호 아무런 관계를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정치와 교육은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이 정치의 한 수단이 되어 정치적 영향 때문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정치와 교육 분리론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일원론적 입장은 교육과 정치를 공생적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이 입장은 정치와 교육은 고유영역이 따로 있지만 상호의존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교육관련법의 입법, 교육자원의 배분, 교육체제의 결정 등 주요한 교육정책은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교육을 정치로부터 완전 분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내용도 국가의 이념이나 목표와 동떨어지게 편성한다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와 교육을 분리하기가 곤란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는 일원론적 접근 방법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교육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듯이 교육과 정치와의 관계 또한 매우 밀접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정치체계의 존속과 안정, 그리고 바람직한 변화(성장내지 발전)의 바탕을 마련해 준다는 전제 아래, 그 사회의 정치적 이상과 가치, 신념 등을 새로운 세대에 전달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 분명한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
교육과 정치 관계는, 교육이 정치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또는, 정치가를 양성 시키는 교육발전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나 상호 역동적인 작용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렇듯 정치발전을 위해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정치체계가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이해, 정치지식, 정치기술, 정치적 태도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정치사회화 과정의 일부인 정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정치사회화는 정치체계의 안정과 존속을 위하여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치교육은 정치발전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좁게는 정치적인 소양을, 넓게는 국가의식을 길러준다. 반면, 정치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교육자체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얻는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교육도 하나의 조직체로서 각종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민주주의 혁명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교육체제는 정치적인 속성을 지닌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과 정치는 상호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에 악용되었던 교육
개인의 정치정향은 보통 아동기에 형성되어 일생동안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정치정향은 성인이 된 후에 정치행동의 바탕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치교육에 대해 부정적이다. 과거부터 정치교육을 잘못된 방향으로 포장하여 시민의 편에서 실시하지 않고, 지배자 중심에서 지배자가 원하는 방향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정치교육은 도덕교육, 인간교육, 민주시민교육, 정치, 사상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반공교육, 통일, 안보교육, 경제교육, 새마을 교육, 국민윤리교육 등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특정정권이나 통치자의 지지, 정통성 획득 수단 등으로 악용되어 왔는데 구체적으로 다들 잘 알고 있는 새마을 운동을 예로 들어보자.
새마을 운동은 3선 개헌, 71년 대통령 선거와 비상사태 선포, 유신헌법 통과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의 형성과정에서 진행되었고 유신체제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새마을 운동은 엄청난 국가 발전을 이룩하였고, 경제 성장을 도모했지만 사실적으로는 물량적인 건설 사업을 넘어 정치적 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은 정치적으로 점차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는 상황을 농민과 서민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유신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돌파구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적 의미가 어떠하든 새마을 운동이 철저한 조국 근대화 정신의 소산인 것은 분명하듯이, 정치교육이 정치인들의 정치 목적에 악용된 점도 있지만 정치발전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도 간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발전에 필수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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