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노태우 정권의 일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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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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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회담전의 일본의 국내적 상황
87년 11월 - 다케시타 수상 취임(한일 협력관계의 지속을 강조)
88년 리쿠르트 뇌물 사건 ⇒ 그에 대한 책임으로 89년 6월사임
89년 7월 - 섹스 스캔들과 참의원 선거 참패를 계기로 타케시타파와 아베파가 옹립한 자민당의 소수파인 고모토파의 가이후가 수상으로 선출됨.
노태우 정권기의 한일 회담
1. 1990. 5. 24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
아키히토 일왕은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환영하는 만찬에서 만찬사를 통해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 “일본에 의해 초래된 이 불행했던 시기에 귀국의 국민들이 겪으셨던 고통을 생각하며 본인은 痛惜의 念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혀 가해-피해자의 명시와 함께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시함.
가이후 일본 총리도 “과거에 한 시기, 한반도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행위에 의해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슬픔을 체험하신데 대해 겸허히 반성하며 솔직히 사죄를 드리고자 한다”며 일왕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의 사과표명을 함.
노태우 대통령과 가이후 총리 1차 정상회담(1990.5.24)
a. 중심내용 : 동아시아 및 국제정세 전반의 문제,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
b. 노대통령 : 재일 한국인의 지문날인 배제, 외국인등록증 대체수단 강구, 재입국기간
연장, 강제퇴거 사유 한정 등 재일 한국인 3세문제와 관련한 양국간의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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