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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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현재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시·도교육감이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작은 학교는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에 취약하므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현재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증가로 인하여 복식학급 운영 또는 상치교사의 배치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나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다채로운 개성을 무시한 채 오직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교육이라고 이름 붙여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진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학교는 맞춤형 개별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욱 더 발달시켜줄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폐교가 된 이후 아무런 활용도 되지 못한 채 그저 방치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 460개가 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고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단순히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다양한 학습경험을 위한 환경 제공에 취약하고 교육환경 및 여건이 열악하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 많은 소규모 학교가 다른 학교와 차별화를 둔 특색 있는 교육에 나서면서 통기타, 골프, 사물놀이, 마임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방과 후 활동이나 특기적성교육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소규모 학교가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 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매우 많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색 있는 교육을 통해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로 지정이 된다면 열악한 교육환경 및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요즘 이러한 소규모 학교는 전학을 많이 와서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성 발달을 위한 환경 제공에 학교 규모가 큰 것이 좋은지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또래 집단의 영향이 크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또래 집단의 규모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규모 학교에서는 대규모 학교에 비해 구성원들 간의 학교 공동체 의식이 공고해져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분명 사회성 발달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대로 대규모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간성과 사회적 자본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 역할이 약화되어 학생들이 좌절과 소외감을 보다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청소년 폭력이 증가한다. 또한, 보편적인 공립 고등학교가 작은 규모로 전환되어 학교 규모가 작아지자 학생들은 기존의 학교보다 더 인간적인 환경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보면 오히려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이 더 나은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마지막은 복식학급 운영 또는 상치교사의 배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다는 측면이다. 복식학급의 문제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전학생을 많이 유치하면 정상학급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복식학급 운영과 상치교사의 배치는 모두 교사의 수가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사를 많이 배치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의 수는 8542명으로 절대 많은 것이 아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15년 국제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8.4명으로 전체 61개국 중 46위이고 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6명으로 48위이다. 또한, 현재 교사들은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교원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과제가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의 배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소규모 학교를 되살리고 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 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교육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서 소규모 학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논리로써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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