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어학 중국의 지역개발정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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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역개발정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목 차>
Ⅰ. 서론
Ⅱ. 중국의 경제동향과 투자환경
Ⅲ. 중국의 장기 경제발전 전망
Ⅳ. 중국의 광역권 지역개발 정책
Ⅴ. 한국 기업에의 영향과 시사점
Ⅰ. 서 론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연평균 9%대를 넘나드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는 사실은 차라리 상식에 속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결과 최근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2006년 말 기준 중국의 GDP 규모는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25년 이상 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한 국가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외에는 없다는 것과 이러한 중국의 성장이 향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한다면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05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6기 5중전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중국의 사회경제의 새로운 발전방안과 미래비전을 담는 자리여서 그 의미가 매우 컸다. 이번 회의에서 통과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제정에 대한 건의(이하 115계획)’ 이번 5중전회의에서 통과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五個規劃)’은 처음으로 plan의 의미를 갖는 계획이 아니라 program의 의미를 갖는 규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이남주 2005) 이 논문에서는 ‘규획’이라는 단어보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계획’으로 표기한다.
는 중국 전역의 균형적 경제개발과 발전방안을 마련, 맹목적인 고도성장을 포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며 사회의 소외세력이 없도록 하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115계획은 2006년 3월 형식적인 절차인 전인대(국회) 승인을 받으면 즉각 시행된다.
이번 115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개발(西部開發), 동북진흥(東北振興), 중부도약(中部起) 起는 발음 그대로 ‘굴기’로 쓰기보다는 ‘도약’으로 번역하였다.
, 동부선도(東部先導)’라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중국 전역의 발전을 명시한 것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 115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동남부 연해 지방의 고도성장은 지속하되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뒤떨어진 서부지방과 중공업 단지의 새로운 재건이 필요한 동북지방, 농촌 위주의 열악한 경제여건을 지닌 중부지방에도 중앙이 골고루 신경을 쓰고 투자를 분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경제발전 모델을 전환시킨 것이다. 이는 ‘선부론(先富論)’을 바탕으로 한 성장 우선주의에서 균형과 분배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빈부 및 도농 격차와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첫째,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경제변화 동향을 분석한다. 둘째, 향후 중국의 장기 경제발전 전망을 추론한다. 셋째, 115계획에서 명문화된 광역권 지역개발 전략의 특징을 분석한다. 넷째, 이상의 추론과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중국의 경제동향과 투자환경
중국의 경제발전은 동부 연해지역에 한정하여 ‘선부론(先富論)’의 기치 아래 개혁개방을 추진하였다. 이는 앨버트 허쉬만(Albert O. Hirschman)은 불균형성장론 앨버트 허쉬만은 그의 대표적 저서인 <경제개발의 전략>(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1958)에서 전통적인 균형성장이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개발전략으로 불균형성장론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그는 어떻게 경제성장이 한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정책과도 유사한 것으로 28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지역간 경제발전의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동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2000년 ‘서부대개발’에 이어 2003년 ‘동북지역 재건’ 추진, 2004년 ‘중부지역 도약’ 등 중국 전역에 걸친 발전전략이 마련되고 추진중이다. 김주영(2005) “중국의 중부지역 도약 계획과 우리의 진출전략”, 수은해외경제 2005.9. 한국수출입은행. 동부, 중부, 서부 등의 지역 구분은 2000년 서부 대개발의 시작으로 보편화 되었는데, 이는 광의의 지역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의 지역구분은 국가통계국에서 분류하는 방식의 광역권 구분(동북, 화북, 화동 등)이 주로 사용된다. 광의의 지역은 동부지역(河北, 北京, 天津, 山東, 江蘇, 上海, 浙江, 福建, 廣東, 海南), 중부지역(山西, 河南, 安徽, 湖北, 湖南, 江西), 서부지역(陝西, 重慶, 四川, 甘肅, 靑海, 云南, 貴州, 內蒙古, 新疆, 寧夏, 西藏, 廣西)으로 구분하고 최근에는 동북3성(黑龍江, 吉林, 遼寧)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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