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 나의 경험 사례 - 교과서 속의 사례 - 1 나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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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공리주의
공리주의의 사상적 배경으로 근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영국의 경험론이다. 공리주의는 이기적인 개인이 어떻게 사회적인 이익과 선에 부합되도록 행위 할 수 있는가 라는 윤리학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쾌락과 고통이라는 심리학적 명제를 기본적 분석도구로 삼았다. 공리주의가 의존하는 심리학적 방법인 이른바 연상 심리설과 쾌락주의설은 흄의 인식론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로크, 홉스, 베이컨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흄에 있어서는 의지작용과 행동은 결국 감정의 기계론적 결합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인상은 일정한 쾌감과 불쾌의 감정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며 어떤 대상이 나에게 쾌감을 일으키게 할 때는 이를 도덕적으로 시인하게 되며 나에게 불쾌감을 줄 때에는 이를 도덕적으로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 나에게 쾌감을 주어 도덕적인 시인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것이 유용하기 때문이고, 유용하다는 것은 곧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시인의 느낌은 나 자신에게는 유용하지만 타인 혹은 사회 전체에 해악이 되는 행동과 타인 혹은 사회 전체에는 유용하지만 나에게는 해악이 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는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정(sympathy)과 ’자선심(humanity or beneficience)이라는 또 하나의 심리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공리주의는 이같이 흄의 심리학적 방법을 차용하여 이기적인 개인과 사회적인 선이라는 상호배타적인 대립관계를 조절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려고 한 것이다. 공리주의가 공리주의 사상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기본 개념으로 심리학적 방법을 택하였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 감정을 분석 도구로 삼음으로써 공리주의 정신에 평등의 개념이 내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인간의 본성은 고통과 쾌락에 의하여 지배되고 모든 인간행위의 동기는 필연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데 있으며, 그 결과 쾌락과 고통은 모든 인간행위에 대한 선악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 했다. 또 이러한 원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적용되어 결국 이기적인 개인의 결합체인 사회의 기본원리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서 구하였다. 그리하여 법이나 정치제도, 도덕이나 종교도 모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① 공리주의는 인간을 쾌락추구의 존재로 보고 정부의 성립을 개인 간의 사회계약이 아닌 필요, 효용의 개념으로부터 도출함
② 벤담은 국가의 목적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개인적 쾌락의 극대화)를 성립하는 것으로 사회입법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였음
밀의 질적 공리주의
초기의 양적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제시하였는데 벤담의 주장이 어떠한 질적 차이도 무시된 다수의 행복이라는 점에 반해, 밀은 쾌락이 모두 양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가지는 것이며 감각적 쾌락(자연적, 육체적 욕구)보다는 정신적 쾌락(지성, 감성,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고 함으로써 공리주의를 수정하였다.
① 인간을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존재(자유주의적 인간관)로 보고 능력 개발의 수단과 기회가 있고, 예속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쾌락을, 공리를 극대화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 → 신자유주의의 등장에 영향을 미침.
② 자유방임과 최소정부는 근본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의 교육에 따른 인민의 의식변화, 다수와 소수의 횡포를 동시에 억제하는 민주적 원리에 입각한 개개인의 평등한 정치 참여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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