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스포츠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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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스 포 츠 와 법
1. 서 론
누구나 스포츠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TV를 시청한다. TV를 시청하는 국민들은 일정액의 시청료를 지불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유로이 시청할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공중파라고 불리는 체널만이 존재하였기에 국민 누구라면 공통의 관심분야 특히 대중적인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시장주의 원칙에 의한 스포츠 중계권의 문제는 국민이 대부분 원하는 스포츠라 하더라도 일부 방송에서만 아니면 케이블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일단의 문제는 이러한 국민적인 시청할 수 있는 권리 즉, 방송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법이 우선인가 아니면 이도 시장의 한 부분으로서 시장의 논리에 지배되어야만 하는가의 의구심이다. 또한 중계권을 얻으려는 집단들의 과열된 경쟁이 과연 기업에,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이익이 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중계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는 몇 몇가지 기사들을 바탕으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2. 본 론
먼저 스포츠 중계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살펴본 뒤 현재 시장체제의 논리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와 문제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보편적 접근법 / 시청자권리
방송법 제2조(용어) 제25호(보편적 접근권) 개념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방송법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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