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양극화 문제 한국사회 양극화 부동산투기 한국사회 양극화 불평등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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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한 교육에 대하여-
1. 머리말
최근들어 양극화란 말이 우리사회의 여러분야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발표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종전에 빈부의 격차의 경제문제 정도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로 다가온 것 같다. 이중에서 부동산 투기문제와 불평등한 교육문제에 대하여 한 번 되돌아 보고, 앞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오늘날의 한국사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현실은 해방이후 미군정과 식민통치의 유산 및 좌우익 이데올로기적(이념적) 갈등과 분단체제, 정부(국가)주도형의 산업화(근대화) 및 사회경제적 발전의 특수성 등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러가지 사회 현상중에서 특히, 1980년대 초반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교란되어 버린 경제문제와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한 교육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보면서 어찌보면 각각 별개의 문제인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1) 부동산 투기로 인한 경제의 양극화 문제
우리사회에서 경제문제하면 먼저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부동산 투기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 문제가 우리사회의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의 삶의 가치관에 까지 혼돈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고 보며 그렇게된 원인으로는 먼저 인구밀도에 비해 너무나 좁은 국토 등의 지리적인 여건과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국민성을 말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환경속에서 역대 정부의 정책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정책으로 내걸고 여러정책을 펴왔으나 IMF이후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운다는 명분아래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설경기를 활성화 한다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택 분양가의 자율화를 시행했다. 이는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시장경제의 이론으로 한국사회와 같은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방향으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장경제의 왜곡현상을 초래하였다고 보며 땀흘려 열심히 일하고도 집한칸 마련이 어려워 전세, 월세 등을 전전하는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가만히 앉아서 은행대출 등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두채 이상은 기본이고 수십채를 갖고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세력들의 행태를 방관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지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힘겹게 살고 있는 이 땅의 서민대중에게 절망감을안겨주는등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 정부들어 여러가지 대책과 방안들을 내놓고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도 정책추진에 있어 정치적인 문제들로 엉거주춤하는 사이에 오히려 투기세력들의 내성만 키워주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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