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윤리 [체벌 논쟁, 체벌규정, 체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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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직 윤 리 >
▣교사다운 교사를 위한 첫 걸음 - 체 벌
"교육이 바로서야 세상이 바로 선다. 교사가 바로 서야하고 학생 역시 바로 서야한다"
1. 체벌을 주제로 설정한 이유
학교 체벌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찬성론과 반대론이 줄곧 대립해 왔다. 그리고 그 대립 양상은 시대의 상황적 여론에 따라서 그 주장의 세력이 변해 왔다. 교사의 체벌로 인한 부상 사고나 자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체벌 반대론이 힘을 얻었고, 체벌을 이유로 학생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나오면 다시 체벌 찬성론이 힘을 얻었다. 이처럼 체벌논쟁은 오랫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어왔다. 저 자신의 교육관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사안이기에 탐구해 보고자 한다.
2. 뿌리 깊은 체벌 효과 논쟁
체벌이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이다. 고통을 줌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이지만,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체벌은 아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벌을 가한 사람과의 사이에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만들 우려가 있다. 고대 로마 제정 초기의 교육철학자인 퀸틸리아누스(35?~95?)는 "벌을 받은 아이는 반감이 생기고 무감각해져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공포감 불안감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며 체벌에 반대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BC 427~BC 347)은 "체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일깨우는 데 유효하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찬성하는 주장을 했다. 영국의 근대 교육사상가 존 로크(1632~1704)는 절충하는 입장이다. 체벌의 뜻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학생들만, 그리고 도벽 거짓말 인격 모독 반항 등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만 체벌하라는 것이다. 반면에 체벌에 대한 비판도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J.A.코메니우스, J.J.루소, J.F.헤르바르트 등은 체벌에 반대한 사람들이다. 19∼20세기에 이르러서는 체벌에 대한 비판·반대론이 일반화되어 많은 나라에서 법률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게 되었다. 스웨덴에서는 1979년에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의 주와 영국 등에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체벌이 용인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표적인 체벌은 달초 또는 초달이라고 하는 회초리 매이다. 조선시대 서당에서는 전날 배운 학과를 다음날 학우들이 열좌한 가운데 책을 덮거나 등지고 앉은 채로 배강하는데, 이를 못하면 목침 위에 서서 훈장으로부터 달초를 받았다. 이것은 서당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체벌이었으며, 가정에서도 자녀의 잘잘못을 일깨워 주는 교육적인 기능으로 존재하여 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선생으로부터 달초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체벌을 경험하면서 무서운 학교를 다녔으나, 광복 후 체벌이 민주주의 교육에 어긋난다 하여 금지되었다. 최근에는 학부모의 자녀 과잉보호에 따른 비뚤어진 교육관에 대하여 학교에서 사랑의 매로 체벌을 실시해야 한다는 체벌타당론도 대두되고 있다.
3.학교체벌현황
<사례1> - 변발을 강요당하는 우리들
두발 때문에 체육실에 끌려가게 됐는데, 체육선생님께서 욕설을 퍼부으시며,
먼저 매를 집으신 후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자 선생님께서 제 허벅지를 사정없이 다리로 걷어 차였습니다. 멍도 들었고요 그리고 다리로 걷어 차히는 중에 명치부위도 2~3대 맞은 걸로 기억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더니 이번엔 뺨을 손날 부위로 3대정도 때리는 것 이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욕설을 퍼부은 후 가위를 집더니 제 머리를 엄청 잘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두발 때문에 제가 이정도로 맞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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