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3공화국 박정희 정권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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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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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제 3공화국 비판
1)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2)박정희 정권의 외교 및 통일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
3)박정희 정권의 민주주의 및 언론 탄압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Ⅳ. 박정희 정부의 대일외교 추진

1. 대일외교추진의 원인
(1) 만주 인맥
일본은 식민지 통치 시절 만주국에 5족 협화의 미명 하에 만주 군관학교와 관리양성기관인 대동학원을 세웠다. 수많은 일본인들과 식민지의 인재들이 이곳을 거쳐갔으며, 이들은 훗날 서로 동창으로서의 인맥을 형성하면서 서로 연락을 취하고 모임을 지속해왔다.
박정희 또한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서, 그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만주군관학교 출신이었던 일본 내의 정계 인사들(대표적으로 기시, 야쓰기, 고다마) 사이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외교재개에 대한 기대가 크게 일었다. 그리하여 일본 내의 친한파들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만주인맥의 영향력은 후일 일본과의 외교정상화 과정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사들이 물밑접촉을 가진 사실이 드러남으로써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흥하여 박정희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한일국교정상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일본에 출신배경을 둔 박정희 개인에게도 큰 이유가 있음이 분명하다.
(2)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의 필요
박정희 정부는 반공과 경제발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전쟁 배상금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일본과의 외교담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약 8억불의 배상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면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했으나, 일본은 8천만 불 이라는 매우 적은 액수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상금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담판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후일 의도대로 박정희 정권은 일본의 배상금을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건설 및 각종 산업 투자에 이용한다.

(3) 미국의 극동전략
박정희의 군정은 미국 정부의 인정이 매우 필요하였다. 왜냐하면 미국의 비호를 받고 있던 국민당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한 이상, 미국의 정권 승인이 없다면 박정희의 집권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극동전략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었다. 즉, 미국은 일본, 대만과 우리나라를 자유주의 진영의 전초로 삼으면서 소련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바, 일본과 우리나라가 외교를 재개하여 우호를 다지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의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길이었던 것이다. 만일 일본과 우리나라가 계속하여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지속하여 외교적인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에게는 매우 타격이 크게 된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방미하는 길에 일본의 초청을 받는 형식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외교관계를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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