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갈등구조 제1장 한국 교육의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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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의 갈등구조
제1장 한국 교육의 문제의식
한국의 교육에 대한 비판이 점점 더 드세지고 있는 가운데 비판 받아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교육을 없애야 하는가? 여러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교육을 없애서는 안되며 단지 사람들이 공기를 공유 하며 공생하듯이 교육 역시 공유하며 공생 하여야 한다. 비판을 받아야 할부분이 있다면 , 그것은 교육을 오염시키는 비교육적이고도 탈교육적인 행위이며 내용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오염시키는 것은 바로 학교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첫째, 학교제도와 학교기관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지배 체제와의 접촉지점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교류는 결코 수동적인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폐기처분의 영역으로 처리되기보다는 기존 학교 교육 제도에 대신할 새로운 방법과 대안적 방법의 모색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 한국사회에 대한 발전론적 이해
교육과 사회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학자들의 일반적 관점을 집약적으로 논의 해볼 필요가 있다. 해방 이래 교육을 사회와 관련시켜 논의하기 시작한 교육학자들의 관점은 발전론적 시각으로 요약된다. 그들에 의하면 한국사회는 세 가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을 갖고있다. 첫째, 한국 사회는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역할이나 위치를 그들의 성별, 가문, 계층성에 의한 귀속적 특징에 의해 배분하기보다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기초한 성취 정도로 배분시키는 사회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한국사회의 전문가 사회론 이며 셋째, 한국사회는 해방 이래 민주주의 이념이 사회 정치적으로 장착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발전론자들이 주장한 업적주의, 전문가주의,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공헌 한것도 사실이지만 그 결과 한국사회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즉 비윤리적인 경쟁주의, 간판주의, 무절제한 소비 중심적 간판주의 사회 분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2. 합리주의적 교육 과정 정책의 한계
한국의 합리주의적 교육 과정론자들은 왜 교육 과정이 국가 수준에서 획일적으로 정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 이론을 시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그들은 교육 과정의 정책적 결정이 합리적 선에서 객관적으로 정책화 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타일러(R.W.Tyler)와 같은 도구 주의적 교육 과정론자들이 제시하는 교육과정 구성 원리처럼 교육과정이 일목요연하게 결정되어 정책화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해마다 학교교육을 시끄럽게 하는 요인이다. 교육 과정 결정 정책 담당자들은 비연계적 정책 성향(사회 정치적 위기를 극적으로 대처 하는 식으로 혹은 중도적인 혹은 일상적인 방법으로 교육 과정을 결정 해나가는 방법)을 띠고 있다. 교육 정책 담당자들은 그들의 일선 경험과 미세 변화를 기대함으로써 불확실성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연계주의적 정책이 교육 정책에서 일상화되어 있다는 데에 한국 교육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 한국 교육 과정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과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 사회학적 이해와 정치학적 이해가 요구된다.
3. 교육 체제와 사회 정의간의 불일치
인간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는 교육 체제에 대해 교육의 권리, 인간의 권리 향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시작한다.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악법도 법이므로 일단 법으로 제정된 이상 그 법은 지킨다는 방식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 바르게 대함으로써 바름을 보여주되 그것에 따른 개인적 희생은 철저히 감내 한다는 정의 의식의 발현자로 소크라테스를 대학생들은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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