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SSM 강제 휴무 문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초등사회문화교육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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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SSM 강제 휴무 문제
초등사회문화교육특강
Ⅰ.대형마트 및 SSM 강제 휴무 문제 분석
1.현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대형마트나 대기업에서 내 놓은 기업형 슈퍼마켓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확산시켜 서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서 동네의 슈퍼나 시장에 가듯이 이러한 기업형 슈퍼마켓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에 대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중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2012년 2월 민주통합당의 전라북도 전주시의회가 최초로 대형 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강제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촉발되었으며 2012년 411총선을 앞둔 4월 3일에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대형마트들을 상대로 강제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 쟁점화 되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대형마트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대형마트와 SSM은 매출감소를 감수하며 각 지자체의 강제휴무 지정일에 맞추어 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2012년부터 확산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지금까지도 찬반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둔 요즘,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 70%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외치며 대형마트 규제를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을 만큼 서민들에게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 규제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찬성
반대
대형마트와 SSM의 규제를 통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다.
대형마트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형마트 규제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상권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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