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화동맹의 변천과 현황 문제점 그리고 아시통화동맹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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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화동맹의 변천과 현황, 문제점
그리고 아시통화동맹은 가능한가?
목차
Ⅰ.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 --------------------------------1
1. 효율성 증가 ----------------------------------------1
2. 가격안정(Price stability)과 통화정책 --------------------------2
3.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3
4. 명목환율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비용 -----------4
5. 기축통화로서의 역할과 세뇨리지효과 --------------------------4
Ⅱ. 유럽의 통화동맹 -------------------------------------6
1. 변천과정 --------------------------------------------6
2. 문제점 ----------------------------------------------6
Ⅲ. 동아시아 통화동맹 -----------------------------------9
1. 동아시아 통화동맹의 필요성 -----------------------------------9
2. 동아시아 통화동맹의 제약요인 ---------------------------------10
1) 경제적 요인 ----------------------------------------------10
2) 정치적 요인 ----------------------------------------------11
3.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방향과 전망 --------------------------11
1) 역내 환율안정 장치의 필요성 --------------------------------11
2) 거시경제 수렴 ---------------------------------------------12
3) 한국, 중국, 일본의 역할 -------------------------------------13
Ⅳ. 결론 ---------------------------------------------14
참고문헌 ----------------------------------------------15
Ⅰ.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
많은 국가들이 통화통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통화통합 후 얻게 되는 편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통화통합을 실행하는 데에 성공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통화통합으로 인한 편익을 각 회원국이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어려우며 통합으로 인한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통화통합으로 얻게 되는 편익과 비용은 유럽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각 회원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 점이 실제로 통화통합을 이루는 데에 장애물이 되기 쉽다. 예를 들어 모든 회원국에게 편익이 비용보다 커서 통화통합을 실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자국이 얻는 절대적인 이득도 중요하지만 타국과 비교한 상대적인 이득도 고려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잃게 되어 발생하는 정치적, 국민정서상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실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일본의 식민지배 및 과거사의 미 청산 과제로 인하여 유럽과 미주의 여러 나라에 비해 아직까지도 통화통합을 위한 정치적 연대 의식을 형성함에 있어 더욱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주의 피나마, 에콰도르의 경우 자국의 통화주권을 포기하고 달러화를 통용화폐로 선택한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을 통화통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통화통합이 가져오는 효과로 효율성 증가, 가격안정,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기축통화로서의 역할과 세뇨리지효과 seigniorage; 화폐 주조로 얻는 이익을 말하는데, 이는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가 누리는 경제적 이익을 말함
, EMU 유럽통화동맹(EMU)는 1999년 1월초에 출범한 유럽 공통통화(유로화)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통화통합 국가들이 결성한 통화통합을 말한다.
가입에 따른 유럽 각국의 비용과 편익을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효율성 증가
통화통합을 실행하였을 경우 민간부문에서 경제적 효율이 어떠한 형태로 증가하는가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다. 통화통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직접적으로는 단일통화의 채택에 따른 통화교환비용의 감소와 환위험의 소멸로 경제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제거를 통해서 나타나며, 간접적으로는 쉽게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역내 경제에 잔존하는 비효율적 부문의 구조조정이 자본스탁의 조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로, 통화통합은 자국의 통화를 타국의 통화로 교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가장 간단하고 현실적인 이익으로 볼 수 있다. 통화통합이 이루어지면 자국과 타국이 단일 통화를 사용하므로 외환마진 외환마진이란 외국 방문을 하는 사람이 그 곳에서 사용하려는 통화를 일정액 교환할 경우 외국환은행은 매수와 매도시의 교환비율을 달리 함으로써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기업은 필요할 때마다 통화를 교환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에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데 통화통합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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