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지역정책 -금기(2007~2013)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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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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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관
1. 지역정책의 정의
2. 지역정책의 변천 과정
1) 지역정책에 대한 인식의 부재 : 1957~1973
2) 지역정책의 형성기 : 1973~1986
3) 지역정책의 본격화 : 1986~2006
(1) 1989~1993
(2) 1994~1999
(3) 2000~06
3. 금기(2007~2013)의 지역정책
1) 정책을 위한 지역 구분
2) 기본 원칙
3) 목표와 지원수단의 간략화
4) 정책목표 추진
5) 정책 기획과 집행, 평가체계
6) 재정 구조와 예산 배정
II. 현황 및 사례
1. EU의 지역정책으로 인한 각국의 변화 및 효과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아일랜드
2. 유럽연합 지역정책 추진의 사례 - 잉글랜드 목적 1 지역 (콘월지방)
1) 잉글랜드 남서부 지역의 사회경제적 현황
2) 목적 1 정책 지역인 콘월지방의 지역 발전 사업의 사례
(1) 사업의 내용
(2) 사업의 지원 및 선발과정
(3) 모니터링 과정
(4) 콘월과 실리섬 지역의 발전 성과
(5) 한계 극복
3) 시사점
4) 결론
III. 한계 및 문제점
1. 지불국과 수혜국의 입장 차이
2. 지역 중심의 재분배 정책
3. 다양한 행위자로 인한 의견의 불일치
4. 답보상태의 실업률
5.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
IV. 결론 및 시사점
- 본문내용
-
(2) 1994~1999
이 시기에는 결속기금(Cohesion Fund, CF)이 새로 등장하는데, 이는 회원국 1인당 GDP 평균의 90% 이하 소득을 가진 국가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인프라 구축 및 환경 분야의 국가적 지원만을 한다.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이 이에 해당된다.
99년의 개혁에서 괄목할 만 한 점은 목표대상지역을 대폭 축소한 점이다. 기존의 7가지 목표대상지역을 통 ․ 폐합하여 3가지로 대폭 축소하기에 이른다. 대상지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유럽연합의 거의 절반이 넘는 인구를 모두 지원했으며, 그에 따른 기금의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3) 2000~06
이 시기에는 부가성의 원칙을 강조하여 프로그램 관리의 책임을 회원국과 지방정부에 두고, 집행위원회가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갖추게 하였다. 또한 한명의 운영위원을 두어 집행위원회에 매년 수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고, 공동체의 규정을 준수하는 지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겼다.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책임을 회원국과 공동체 양쪽에 두었던 것을 개정하여 사전평가는 회원국이, 중간평가는 운영위원이, 사후평가는 공동체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였다.
3. 금기(2007~2013)의 지역정책
1) 정책을 위한 지역 구분
EU는 지역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전기(2000~2006)와는 다른 지역구분을 시도하여, 정책 대상 지역을 <수렴 지역>, <통계적 기준초과 지역>. <승격 지역>, <경쟁력 및 고용 지역>의 4가지로 나누었다. 수렴지역은 27개 회원국 1인당 GDP 평균치의 75%에 미달하는 지역이며, 통계적 기준초과 지역은 이전에는 수렴지역이었으나 저발전국의 가입으로 평균치가 낮아져 ‘통계적’으로만 기준을 초과한 지역이다. 승격지역은 성장이 진행되어 평균치를 넘어선 지역을 의미하며, 경쟁력 및 고용지역은 이전부터 평균치를 넘어왔던 지역을 의미한다.
2) 기본 원칙
여러 종류의 원칙이 존재하나, 금기(2007~2013)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부가성>, <비례성>, <파트너십>이라 할 수 있다. 부가성은 국가 정책에 있어서 EU의 지원은 ‘부가적’인 것에 그친다는 뜻으로, EU의 지원이 국가의 지원사업과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비례성의 원칙이란 프로그램의 예산 규모에 따라 회원국에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파트너십의 원칙은 시민운동이나 환경보호 단체 등 여러 NGO들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3) 목표와 지원수단의 간략화
전기(2000~2006)에는 목표체계가 경제적 낙후도와 구조조정의 필요성 기준에 따른 3대 지역유형별 목표(objective 1, 2, 3), EU 전체 차원의 지역 간, 국가 간 협력프로그램별 목표(community initiatives), 농어촌 개발 및 구조조정 목표 등이 혼재되거나 중첩되어 EU 지역정책의 비전이 불분명하고 정책 추진체계가 복잡하였다. 장재홍, 「EU의 지역정책 동향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07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2007~2013년까지의 새로운 지역정책 전략은 기존의 복잡한 체계를 3가지 목표로 간략화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3대 목표는 ①수렴 ②지역 경쟁력 및 고용 ③지역 간 협력 이다. 재정지원수단도 6개에서 유럽지역발전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ESF는 1957년에 형성되었으며, 회원국 시민에게 투자하는 EU의 주요한 재정 기구이다. 이는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회원국 시민의 교육과 기술 등의 강화를 주도한다. - ESF 공식 사이트
, 결속기금(CF) 공동체 평균 1인당 GDP 수준의 90% 이하인 회원국에서 환경 개선과 인프라 사업의 총비용의 85%까지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수단 - 강원택 외, 『하나의 유럽』, 푸른길, 2009, p. 284
등 세 개로 통합하였다. ①수렴목표에는 세 기구가 모두가, ②지역경쟁력 및 고용 목표를 위해서는 ERDF와 ESF가, ③지역 간 협력 목표를 위해서는 ERDF만이 이용된다.
4) 정책목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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